시행령 독자 제정권/재경원에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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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재정경제원이 발족하면 소관 법률 시행에 따르는 시행령이나 규칙의 독자적인 제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행 헌법상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재경원은 독자적인 시행령 제정권을 가질 수 없으나 흡수되는 재무부의 기존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자체적인 원령 발동권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재경원이 발족하는대로 총리실과 협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