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동식물 보호법/미국에선:5(녹색환경가꾸자:96)

◎“완화”­“강화” 열띤 논쟁/73년 제정… 대머리독수리 등 1백1종 서식지 보호/산업계/“산업활동 지장”/환경보호론자/“보호대상 확대를”

『반점올빼미를 살릴 것인가,목재업을 살릴 것인가.』 공화당 다수 의회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환경보호론자들과 목재업계 사이에는 지난 73년 제정된 「멸종동식물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의 개정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91년 멸종위기에 처한 반점올빼미의 보호를 위해 연방소유 임야에서의 벌목을 중지시키면서부터 발생한 이 문제는 지난 3년간 제재업 등 미국의 목재관련 업종의 일자리를 10만개 가까이 줄어들게 했으며 더이상 이 조치가 계속될 경우는 목재업 자체의 존립기반까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벌목 중지… 실업 늘어

특히 미국내 최대의 목재 생산지인 북서부 태평양연안의 오리건주는 3년간 1만5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2% 포인트 증가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오리건주의 최대 산업이던 목재업은 같은 기간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하이테크분야에 뒤쳐지게 되는 산업구조의 변화까지 가져왔다.따라서 오리건주의 지난 선거에서의 최대이슈 역시 이 법의 개정을 통한 목재산업 활성화에 두어졌었다.

이같은 현상은 바다거북 보호를 구실로 한 트롤어선의 새우잡이 규제에서도 나타나 트롤업자들의 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이들은 조업시 그물에 50∼3백달러에 달하는 거북탈출 장구를 설치해야 하는 추가비용 부담은 물론 어업수역마저 제한받게 됐다.트롤업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동남부어업협회를 중심으로 이들 역시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멸종동식물보호법이 그동안 보호대상으로 선정해온 동식물은 모두 9백12종(식물 4백90종,동물 4백22종)에 달한다.이 법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를 통한 종의 보존과 번식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해 왔다.그러나 예산상 제약 때문에 이들 가운데 보호조치가 진행중인 것은 1백1종에 불과하고 4백91종은 승인은 났으나 실행치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구체적 심의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완전 멸종 혹은 번식 성공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해제된 것은 각각 7종과 6종에 불과하다.

○사냥·밀매 모두 금지

이 법은 3단계로 발전해 왔는데 66년 최초 제정시는 멸종위험이 있는 미국내 새와 동물 등 60여종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그후 69년 전세계의 동물로 확대했다가 73년에는 동물 이외에 식물까지 포함시켰으며 멸종위험 동식물의 허가없는 살해나 교역까지 금지시키는 등 계속 강화돼 왔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법이 없었다면 대머리독수리,수달,회색고래들은 이미 더이상 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보호대상 종의 확대와 함께 더욱 강력한 보호조치를 주장하고 있다.특히 이 법의 강력한 집행을 위해 담당부서인 어류및 야생동식물국(FWS)의 예산을 올 6천만달러에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흰머리에 노란 부리를 가진 대머리독수리는 성공사례로 꼽힌다.살충제 등의 남용으로 줄어들기 시작,멸종 대상으로 선정된 1978년에는 본토 48개주에서 4백여마리에 불과했으나 10년후인 80년대 말에는 10배인 4천여마리로 늘어났다.캐나다에서 텍사스 늪지로 날아드는 흰두루미와 와이오밍·몬태나·사우스다코다등에 널려 사는 검은발 담비도 멸종 위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대로 산업계에서는 이 법의 실효가 적고 무분별하고 비능률적인 보호조치로 산업활동의 지장은 물론 인간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를 통해 규제 완화는 물론 보호대상의 선정과 보호방법 결정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아이다호주 산악지대에 늑대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자 캐나다의 앨버타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야생 회색늑대를 생포해 공수해오는 계획이 FWS에 의해 추진됐으나 와이오밍 농장연맹이 제기한 소송에 의해 무산될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순록 살리려 늑대 살해

한편 멸종동식물보호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유일한 주인 알래스카의 경우는 종의 보호를 위해 다른 종을 죽이는 방법을 써왔다.이는 나날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알래스카사슴과 순록의 증식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그들을 먹이로 하고 있는 늑대를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정책이다.주로 덫을 사용,5천∼7천마리로 추산되고 있는 늑대들을 향후 5년 동안 75%이상 줄인다는 이 늑대살해 정책은 지난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대립하는 바람에 진통을 겪게 했다.

그러나 알래스카의 환경보호론자들은 최근 덫에 걸린 어린 늑대가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물어뜯는 처참한 모습과 버둥대는 늑대의 머리를 총으로 쏴죽이는 등 늑대살해 과정을 몰래 촬영한 비디오를 공개,그 잔인함을 부각시킴으로써 늑대보호의 여론을 조성시켰다.이로 인해 새로 당선된 민주당의 토니 놀레스 주지사 당선자로부터 늑대살해 정책을 중지시키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기도 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멸종동식물보호법에 의한 각종 조치들이 거의 실효성이 없이 산업활동만 위축시킨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보다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줄 것을 요구한다.인내가 없이 환경보호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뉴욕=라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