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조직도 개편해야(사설)

혁명적인 행정조직개편의 단행은 냉전질서의 붕괴와 무한경쟁의 경제질서등 세계적구조개편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세계화 노력으로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있다.그것은 한편 21세기진입에 5년을 앞두고 해방50주년을 맞는 우리로서 통일과 선진의 제2건국을 위한 새로운 국가기틀을 짜는 일이기도 하다.그렇다면 국가적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행정개혁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행정의 획기적 구조개편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한세대간에 걸친 중앙행정 조직을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개편하는 마당에 이조시대이후 지금까지 수백년에 걸친 낡은 지방행정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절름발이 행정개혁에 그치게될 것이다.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은 나무의 잎과 뿌리처럼 어느 한쪽이 제몫을 못하면 활력있는 신진대사와 순조로운 성장이 불가능하게된다.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고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동안 시·군 통합등의 행정구역개편이 있었지만 그런 정도의 손질이나 단순한 업무재조정만 가지고 새로운 세계화시대의 능률화 경쟁에효과를 거둘수 있겠느냐하는 의문이 남는다.더욱이 내년 지방자치체 4대선거가 일단 실시되면 근본적인 지방행정 구조개편은 시도하기가 불가능하게 된다.따라서 중앙조직개편과 맞물려 혁명적인 지방행정개편도 원점에서 재점검,추진되어야 한다.

지방행정 구조개편의 핵심은 현재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등의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계층구조를 선진국들처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문제다.행정낭비요인을 해소하고 군림,지시형의 지자제가아닌 주민의사에의한 자치제도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자치제 규모문제를 조정해야할 것이다.중앙집권체제에서 지역하부기관인 시군에 대한 연락조정역할이 주업무인 도단위를 폐지하고 시군구단위로 이양한다면 도단위로 형성된 지역감정의 망국병을 해소하는 효과도 생각할수있을 것이다.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거리개념이 없어지는 고도산업사회에 맞게 읍면동단위는 폐지하고 시군구에 민원업무를 이양하는 방법도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방행정문제는 정치적 이해가 걸린 여야의 논의기피로 본질적 과제를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여당측은 과거정권이 지자체선거를 통치권차원의 선언으로 연기한 전례때문에 오해를 받지않으려고만 하고있고 야당은 형식주의적 입장에서 지자제 선거연기는 비민주적이라는 도식의 정치공세만 취하려하고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자제 선거일정의 차질에만 얽매여 지방행정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결과를 방치한다면 책임있는 자세라 할수 없다.국회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총의에 의한 개혁의 추진도 검토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