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촉진의 외환제도개혁(사설)

재무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안은 대외적인 자본거래와 관련,가히 혁명적이랄수 있는 자유화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물론 앞으로 5년동안 단계적인 절차를 밟도록 돼있지만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1단계조치부터 자유화의 폭(벽)이 예상외로 크고 혁신적이어서 기업·개인 모두가 대외활동에 있어서 두드러진 외환규제철폐의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다.우리정부는 과거 30년동안 주로 개발에 필수적인 외화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달러나 외화증서 같은 외환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으로 강화해 왔다.

그렇지만 경제운용이 빠른속도로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외환규제는 기업과 국민들의 해외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고 국제경쟁력 강화시책에 역행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던 것이다.때문에 우리는 외환집중제를 없앰으로써 국민들의 외환취득과 사용을 자유화하고 기업의 해외자금운용에 대한 번거로운 규제를 철폐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이번 개혁안이 국민의식과 실물경제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

특히 기업들은 금리수준이국내에 비해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해외자금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비용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되고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수 있게 됐다.또 해외진출과 경영패턴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WTO(세계무역기구)출범과함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환제도개혁의 효과를 제대로 거둬 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한다.외자유입에 따른 통화증발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등의 실물투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재정긴축·투기억제·임금안정 등의 정책수단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도록 촉구한다.특히 단기성투기자금인 「핫머니」가 국내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외환운용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본자유화와함께 간과할 수 없는 또다른 부작용으로 불법적인 외화의 유출입을 지적할 수 있겠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정당국의 기업세무관리강화조치가 병행돼야 함을 강조한다.이밖에 우리는 해외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도 값싼 외자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외화의 과다한 유입이 원화절상을 가속화시켜 국제수지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통화와 환율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개혁안이 경제·사회분야의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