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공화당 군비증강 요구 “선제수용”/미 국방비 왜 늘렸나

◎「여소야대」 의회서 입지축소 방지/국방부 「윈­윈전략」 차질우려도 반영

클린턴 미대통령이 2일 향후 6년간 국방비를 2백50억달러 증액키로 발표한 배경은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군의 전투준비 태세가 국방비의 연차적 삭감·평화유지활동의 급증 등으로 인해 매우 미흡한 것을 시인,이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방부는 지난주 유사시 한국과 걸프지역에 증강부대로 동원되는 미군본토주둔 3개 기갑사단의 전투준비 태세가 미흡해 미국의 2개 동시전쟁 승리전략(윈­윈전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시인했다.이같은 전투태세 미흡은 금년에 예기치 못했던 아이티,보스니아,걸프지역,르완다 등지에 미군을 파견함으로써 추가 지출이 많이 발생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2백50억달러와는 별도로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파병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95회계연도에 20억달러의 긴급지출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측은 그동안 윈­윈전략수행을 위한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현재의 국방예산 수준을비교하면 향후 6년간 약 4백90억달러의 차이가 나 이를 방치하면 준비태세 유지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백악관측에 역설해왔다는 것이다.결국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증액조치는 이같은 국방부측의 우려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클린턴 대통령이 내년초부터 의회를 장악할 공화당의 국방비증액 공약을 자진해서 수용함으로써 공화당 지배의 의회와 협력해나갈 영역을 확대해 보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같은 국방비증액 발표가 미상원에서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이 공화당의 협력에 힘입어 승인되는 것과 같은 시점에 이뤄졌고 공화당이 지난번 중간선거에 내건 「미국과의 계약」의 중요한 약속중 하나인 향후 6년간에 걸친 국방비의 6백억달러 증액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물론 공화당이 주장하는 증액규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9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국방비의 대폭삭감 정책 방향을 감안해보면 이번 증액조치는 정책방향의부분적 선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화당의 차기 상원외교위원장 내정자인 제시 헬름스 의원이 지난주 『클린턴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병영에 올 때는 경호원을 대동해야 할 것』이라는 「군장병의 클린턴 혐오」 발언으로 소동을 벌이긴 했지만 이같은 언급은 군부나 공화당의 클린턴 국방정책에 대한 불만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국방비증액은 공화당도 일단 환영을 표하고 있어 새 회계연도부터는 곧바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증액이 이뤄질 경우 ▲훈련 및 장비보수 강화 등 전투태세 유지 ▲장병의 주택,자녀양육 등 복지향상 ▲탄약확충 등에 집중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윈­윈전략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대통령의 이번 국방비증액 조치는 국내정치면에서 보면 공화당과의 오월동주를 위한 「선제공격」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클린턴으로서는 앞으로 잔여임기 2년 동안에 공화당 지배의 의회에 질질 끌려가 결국 진퇴유곡이 되기보다는사안별로 수용할 것은 적극 수용하여 이를 토대로 96년의 고지를 대비한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