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확대 불가피”/불 총리/「3권역」 도입,결속강화 모색

【파리 AFP 연합】 에두아르 발라뒤르 프랑스 총리는 29일 유럽연합(EU)의 확대 및 결속강화를 위해 유럽의 「3개 권역」 형성과 불독동맹관계 심화를 강조하는 한편 차기 EU 의장국으로서 프랑스가 추진케 될 역점분야를 천명했다.

발라뒤르총리는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견해란에 기고한 글을 통해 EU 회원국들이 『15개국이든 그 이상이든 간에 다 함께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속도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화분야에서든 군사분야에서든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회원국들이 한편으로는 동참 희망국들에게 문을 열어놓으면서 우선 보다 빠른 추진을 위해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발라뒤르총리는 EU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며 이와 관련해 『3권역』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의했다.

발라뒤르총리는 우선 EU의 일반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일반법 권역』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두번째 개념으로 『보다 광법위한 권역』을 설정,장차 EU와 가입을 기다리고있는 국가들과의 경제·무역·정치·군사·원조분야 협정 등을 통해 유럽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 그는 제한된 수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이 분야별로 「통화권역」 혹은 「군사권역」 등과 같은 「소규모의 권역」을 형성,연대관계를 결속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