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보다 중요한 전력(사설)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환수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 확보라는 상징성 외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게 됐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경하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회복한 것은 아니다.우리는 앞으로 이것도 환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우리 국방을 언제까지나 모두 미국한테 의존할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훈련을 위한 소규모 부대이동이라도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독자적인 훈련계획이나 부대배치,작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이런 현실은 북한이 한국정부를 제치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추구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제부터 주권국가 군대로서의 명예와 위상을 한결 높일 수 있게 됐다.독자적인 전력증강과 전투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남북한간 대화교류도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그렇다고 작통권 환수를 기뻐하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우리의 안보현실은 환수 이후의 우리과제들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군사주권을 되찾았다는 점 못지않게 국방비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아직도 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거의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장비나 전술 및 기동능력등 현대전에 필수적인 여건도 마찬가지다.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많은 것을 맡아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어떤가.그들은 내부적으로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대신 자유로운 남한의 정보는 쉽게 빼내갈 수가 있다.정보전에서 앞설 수밖에 없다.군사력 역시 북한이 우세하다.우리 군이 하루빨리 장비나 전술능력,그리고 군사정보의 수집역량을 최고수준으로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우리는 먼 장래일지는 몰라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완전 철수로 남북간 군사적 불균형 사태가 벌어질 상황까지 가정해 봐야 한다.과거 미국이 국내사정을 이유로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계획을 추진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최근의 보스니아 사태도 국제적 신의는 믿을 게 못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지 않는가.

평시작통권을 환수했다 해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굳건히 유지되도록 해야할 것이다.만약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후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은 계속 발휘돼야 하는 것이다.동시에 우리는 만약의 상황에도 대비해 전력강화 등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스스로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