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선거 개표에만 이틀/선관위 시연서 드러난 문제점

◎부재자투표지 분류절차 10단계/인력 증원 등 “관련법개정 SOS”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6월 27일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6일 강원도 속초에서부터 전국 11개 지역을 돌며 실시한 선거실무연수회(시뮬레이션) 결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시연회는 28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선관위·서울시직원·여야 정당의 선거관계자등 5백여명이,그리고 29일 잠실체육관에서 서울시직원·환경미화원등 2천여명이 「모의선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28일 종로구청에서의 모의선거가 끝난 뒤 여야 정당참관인들로부터 질문이 쏟아졌다.

『투표통지표 배부제도의 폐지에 따라 명부등재번호를 투표소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그 혼잡을 막을 방도가 무엇이냐』 『선거별로 구분된 투표함을 바꾸어 투입하거나 두장의 투표용지를 한 곳에 모두 투입하는 사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등등.

그러나 이같은 질문 말고도 선관위가 시연회를 통해 자체진단한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심각한것은 개표에 걸리는 시간이 지난해의 3배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다.특히 부재자투표함의 개표는 하나의 회송용 겉봉투와 속봉투에 들어있는 4개의 투표용지를 4대 단위별로 분류한뒤 다시 후보별로 분류하는 등 유·무효 집계전을 작성하기까지 10여단계의 복잡한 분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부정 시비가 없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난뒤 개표가 완료되기까지 이틀은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개함·집계하도록 돼있는 동시선거 특례규정에 따라 선거별·선거구별로 수십차례ㅁ 걸쳐 누적집계·공표하는데 따른 혼잡도 선관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28일 국회 내무위에 「에스 오 에스」를 요청했다.지난 25일 제출한 선거법개정 의견서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한 것이다.

의견서는 ▲상오6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된 투표시간을 하오7시까지로 한시간 늘리고 ▲투표구단위로 된 개표를 읍면동 단위로 통합하며 ▲투표가 선거일 다음날 정오까지 종료되지 아니할 때는 휴식을 위한정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또 ▲투·개표 사무원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정의 요건을 갖춘 일반선거구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1·2차로 나뉘어 있는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홍보물 발송을 통합하며 ▲정당대리인의 투표용지에 가인(가인)대신 투표용지의 작성등 모든 과정에 입회·참관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절차의 단순화가 요청의 주된 내용이다.

선관위가 특히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은 선거관리 인력문제.선관위는 내년도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96년 총선과 97년 대선등 주기적으로 거대 선거가 반복될 것에 대비,1천5백여명의 인력증원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감사원이 최근 『웬 증원이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으로 복잡하게 마련된 관리규정을 선관위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솔직히 벅차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