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정책 「국익우선」 선회 예고/「양원장악」 공화당의 세계정책

◎“「윈­윈전략」 수행용 국방비 증액” 촉구/유엔평화유지활동비는 삭감 추진

미국의 상하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안보정책은 클린턴행정부의 정책수행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공화당측이 미국방부의 전투태세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페리국방장관은 육군의 전투태세가 당초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상태라고 시인했다.페리장관은 지난 15일 미육군의 12개 사단중 3개 사단의 전투태세가 최정예 상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불과 한달전만 해도 존 도이치 국방부부장관은 공화당측의 비판에 대해 지난 91년 걸프전 개전초보다 전투준비태세가 더 나은 상태라고 했으나 그는 당시엔 이같이 나쁜 평점결과를 몰랐었다고 해명했다.

어쨌든 공화당이 공약한 「미국과의 계약」가운데 안보부문에서 주장한 전투태세의 강화등은 그만큼 대국민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다.

공화당이 추구하는 안보정책의 큰 방향은 ▲사회분야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국방비를 삭감해서는 안되고 ▲미사일방어망을 계속 개발하며 ▲미국가이익에 필수적이 아닌 이상 미군을 유엔의 지휘계통아래 파병할 수 없으며 ▲유엔평화유지를 위한 미국의 재정부담관련규정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것등이다.

공화당은 이같은 정책방향을 입법을 통해 반영하기 위해 「국가안보회복법안」의 성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클린턴행정부가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 이유는 클린턴행정부가 군병력과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만큼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안보와 무관한 소말리아나 아이티에 수만명의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군 사기와 준비태세수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국방관계 최고전문가 12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오는 96년 5월1일까지 미군사력의 구조개편과 군방비의 증액문제에 관해 건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분야의 예산을 강화,해외정보수집기관의 예산삭감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미국의 정보예산은 비밀이지만 연간 2백80억달러규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92년 대통령선거당시 클린턴은 93∼97회계연도중 70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했었다.금년에 제임스 울시 중앙정보국(CIA)국장은 향후 5년간 첩보수집예산이 1백40억달러가량 삭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공화당은 이같은 연차적 삭감을 중지,현재수준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일부 증액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최근 17명의 특별위원으로 CIA의 역할을 재검토하여 96년 3월1일까지 종합건의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미국이 획득한 비밀정보를 유엔의 기구와 공유할 때는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예를 들어 비밀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미대통령과 유엔사무총장이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협약을 맺고 이것도 매년 경신하도록 함으로써 유출시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미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되도록 제한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비용의 부담도 현재의 31.7%에서 25%로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공화당의 안보정책은 클린턴대통령의 민주당행정부에비해 훨씬 신중하며 고립적이며 국익위주의 보호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이같은 정책방향과 클린턴대통령의 정책노선이 앞으로 타협점을 찾아나갈지 아니면 대결상태를 지속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