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세계화」 구체안 찾기 부심/어제 고위당직회의서 토론 활발

◎규제줄여 개방·지방화 지속 추진 강조/정책중시 정치·경영개념의 국정운영을

김영삼 대통령이 시드니에서 「세계화 장기구상」을 선언한 뒤 민자당은 그 의미의 해석과 당차원의 뒷받침 방안을 마련하느라 골몰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번 구상이 집권 중·후반기 국정운용의 큰 틀을 설정한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민자당 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개진도 활발하다.그러나 19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세계화와 국제화의 개념을 두고 잠시 논란이 일었듯 이를 받아들이는 해석의 감도와 추진과정을 전망함에 있어서는 당직자와 의원들간에 시각차도 나타나고 있다.

당지도부는 일단 당정간의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김대통령의 지침을 듣고 당정협의를 하기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안을 거론하는게 무리라는 것이다.그래서 후속대책을 처음 논의한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는 『광범위한 토의를 통한 공감대형성과 온국민의 지혜및 역량결집이 중요하다』는 원칙론만을 확인했다.이에비해 의원들은 각론에 이르기까지 세계화구상의 구체적 추진방안들에 대한 주문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다.

당의 「외교통」으로 꼽히는 박정수의원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의식과 행동의 선진화가 곧 세계화』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규제완화및 지방화·개방화정책의 가속화를 주문했다.그는 또한 『경제면의 정부주도정책이 기업주도로 바뀌어야 하고 특히 북한에 대해 더욱 능동적인 지원·교류·협력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경영인출신의 이명박의원은 세계화구상을 「국가관리에 있어서의 경영개념 도입」이라고 분석했다.『나라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운영·경영하는 쪽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따라서 경영기법에 기초한 국정운영 전반의 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점쳤다.그는 특히 『정치도 정치논리로만 대결하고 타협하던 풍토에서 이제는 국가경영의 전제가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의료보험제도나 조세정책을 놓고 대결하는 미국처럼 법안과 정책등으로 경쟁하는 현안중심의정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배의원은 세계화를 『규제를 모두 없애자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국가가 민간을 통제하고 관리하던 데서 지원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그러자면 정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국회가 의원외교에 힘쓰고 관련법과 제도의 개폐를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해줘야 한다』고 정치권의 뒷받침을 역설했다.



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분과위원장인 이승윤의원도 규제완화에 동조하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을 놀러 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교정돼야 한다』고 말했고 국책연구실장인 노승우의원은 『여당은 국내정치나 국내문제에만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야당도 과거사에만 매달리는 자세를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자각을 우선사항으로 지적했다.

한편 의원들은 세계화구상이 향후 당과 정부의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이들은 경험과 능력·국제감각을 지닌 인사가 중시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그러나 그동안 인사에서 다소 소외돼온 민정계인사들의등용폭 확대를 점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세계화는 그 특성상 정치권의 물갈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등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