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국졸업과 세계화(사설)

우리나라가 원조성격의 공공차관도입국에서 완전히 졸업한다.지난날 찌든 가난 때문에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없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저리 공공차관에 주로 의존했던 것이 우리의 경제를 꾸려온 모습이었다.이러한 수혜국의 위치가 내년2월 1억7천만달러의 세계은행(IBRD)차관도입과 함께 끝난다고 재무부가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62년이후 30년 이상 지속돼온 차관경제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으면서 우리경제가 세계무대에서 홀로서기와 무한경쟁에의 참여를 천명한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대외협력기금(OECF)등 수많은 국제기구와 선진국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왔으며 특히 세계은행차관은 규모가 가장 컸고 사업대상도 도로 댐건설·농어촌개발·의료시설확충 등 거의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또 차관도입에 따른 잡음등 부작용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한때는 외채망국론이 사회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빚 살림의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우리나라는 차관 등 외채사용으로 성공한 모범사례국으로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된 것이다.차관도입국 졸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이제 원조대상국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중진국,신흥공업국으로서 오는 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토록 돼 있는 등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이르게 됐다.

그렇지만 수혜국범주에서 벗어나 여유있게 남을 도울 수 있을만큼 명과 실을 갖춘 원조국,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운용의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기업인은 물론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관료와 근로자 모두가 부정부패 비능률 등 불합리하고 높은 비용이 드는 역생산적인 국내규범들을 세계정상의 기준에 접근토록 개조개혁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운용의 법규와 제도를 세계화 지향의 방향으로 고쳐 잡아서 해외투자및 창업을 적극 지원,현지화를 이뤄가야 할 것이며 세계화의 첨병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을 각 분야에 걸쳐 폭넓게 적극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또 세계 초일류의 산업기술로무장하고 끊임없는 신제품개발로 경쟁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강화방안들은 단순히 구호나 선언에 그칠수 없는,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다.우리경제가 지금까지의 차관의존형에서 강한 자생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제2의 도약을 실현,선진국 대열에 참여하려면 세계화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돼야만 할 것이다.그래야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며 공공차관 졸업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음미할 자격을 갖추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