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업계,한국 무역장벽 불만 고조

◎USTR/30업체서 거론… 작년의 1.5배

한국 무역장벽에 대한 미국 업체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1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2일 미무역대표부(USTR)가 내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 이후 9개 업체가 추가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 중 6개 업체가 한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했다.

워싱턴 무역관이 지난 14일 USTR에 문의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기업은 모두 49개로 이 가운데 30개 업체가 한국을 거론했다.USTR는 지난 2일 의견을 제출한 40개 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한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했다고 발표했었다.

의견서를 제출한 업체 45개 중 한국을 거론한 업체가 19개이던 지난 해에 비해 11개가 늘어난 것이다.

추가로 한국의 무역장벽을 거론한 업체는 미의약품 연구 및 제조업자 협회(PRMA),캘리포니아·애리조나 감귤연맹(CAVL),영화협회(MPA),소프트웨어협회(SPA),트리톱사 등이다.

PRMA는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 결여와 신 의약품 등록요건의 문제를,CACL은 신선 오렌지에 대한 수입금지와 레몬과 포도에 대한 고관세를 각각 지적했다.MPA는 스크린 쿼터규제와 TV의 외화 방영 규제 및 비디오의 수입 규제를 거론했다.



트리톱은 1백% 농축 과일주스의 수입금지와 일부 혼합 농축 주스에 대한 50%의 고관세를,SPA는 디스켓과 테이프에 대한 높은 관세와 관세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을 거론했다.

무공은 『한국이 개방 초기라,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무역장벽으로 느끼는 분야도 있을 것』이라며 『일단 문제를 삼아두면 손해볼 것 없다는 분위기도 일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