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자유화 적극 대응/통관간소화·상품표준화 주도적 추진

◎정부,APEC실천계획 마련 착수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보고르 선언과 관련,우리가 제안한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서울에서의 APEC 체신장관 회담 개최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액션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외무부·재무부·상공자원부 등 관련부처 별로 보고르 선언과 투자준칙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분야 별로는 ▲자유화 일정 및 대상에서 회원국 간의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여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무역 및 투자가 최대한 촉진되도록 통관절차 간소화,표준조화 및 분쟁조정 서비스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인력개발,인프라 건설,과학기술 협력 등 APEC 협력사업을 통해 무역,투자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고르 선언에서 밝힌 무역자유화의 정의와 자유화 대상품목,품목별 이행스케줄,역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에 관한 세부 실천방안도 회원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상공부 관계자는 『자유화만 해도 관세만인지,아니면 비관세 분야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이며 품목 역시 상품과 자본·용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한 APEC이 역외 국가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어떻게 할 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정종석·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