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자유화 원칙·절차 제시/「보고르 선언」 채택의 의미

◎“새 장벽 안쌓는다”… 개방주의 천명/상품 표준화·국가격차 축소 노력도

15일 APEC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선언」은 아·태지역이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다.『무역과 투자장벽을 계속 축소해 나가면서 역내 각국의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고루 받도록한다』는 지난해 시애틀선언 비전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선언」내용은 크게 무역자유화와 무역·투자활성화,역내실질협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선언」의 핵심은 물론 무역자유화 문제다.

정상들은 회의에서 격론 끝에 선진국은 2010년까지,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완료하는데 합의,선언의 첫째항에 담았다.이는 대체로 「인도네시아 구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함께 선언은 「세계무역기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추구」하고 이의 한 방안으로 역외국가(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 천명함으로써 무역자유화 혜택을 고루 확대한다는 정신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특히 『공동체 전단계인 하나의 교역그룹을 지향하기로 한다』는 것은 APEC가 경제공동체를 향한 가도에 이미 들어섰음을 의미,세계자유무역체제를 가속화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무역과 투자활성화와 관련,「선언」은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정신을 거듭 표명하고 「새로운 보호장벽을 세우지 않는다」「통상분쟁방지를 위해 조정절차를 신설한다」로 정리했다.각료회의의 공동선언문을 그대로 추인한 것이다.이 부분은 한국이 의장국인 무역·투자위원회(CTI)가 지난 1년간 주도적으로 작업한 결과이다.비공식 그룹인 경제동향및 현안그룹(ETI)을 경제위원회(EC)로 공식화하고 외국인투자를 부추기는 「비구속적 12개 투자원칙」을 채택한 것은 앞으로 「보고르선언」이 이행해야할 대목이다.회원국별 상품및 시험절차의 표준화와 상호인증을 위해 무역투자위원회에 2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실질협력증진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인적자원교류협력의 원칙을 강조,각료회의의 「인력자원개발선언」을 추인했다.이는 역내국가의 개발격차를 줄여나가자는 의미이다.



또 통신과 교통의 발전에 있어 역내국가간의 교류·협력을 강조하고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되던 민간부문의 교류,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을 표명함으로써 APEC가 역내국가간 공동의 수혜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시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제안한 통신분야장관회의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 역내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자카르타=류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