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매각,투기판 돼서야(사설)

한국통신주식의 공개입찰이 빚어낸 과열양상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정부보유주식 매각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이번 입찰은 우선 증권시장의 장세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가격을 높게 써낸 응찰자부터 낙찰시키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과열을 부채질하게끔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요즘의 증시여건을 고려할때 한통주 같은 성장성 좋은 우량주식이 경쟁입찰로 매각될 경우 투기판이 연출될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물론 관계당국으로선 공기업 민영화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이같은 입찰방식을 취했겠지만 결과는 입찰가격이 오르고 이른바 돈많은 큰손들과 일부 기관이 물량을 과점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더욱이 당국은 이번 입찰로 예상보다 많은 재정수입을 얻음으로써 국고를 위해 안이한 방식을 택하고 투기를 조장했다는 곤혹스런 비난을 불러일으킨 셈이 됐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국통신주식 입찰을 계기로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가 이뤄지기를촉구한다.무엇보다 공기업은 정부의 보호와 특혜에 의해 성장한 업체인 만큼 관련당국은 매각이익을 늘리는데 애쓰기 보다는 사실상의 국유재산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입찰제를 자제하는 대신 당국이 해당 공기업의 수익성 성장성등을 고려,주식가격을 산정해서 공모청약등의 방식으로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각하거나 저소득층 우선배정의 매각방식을 강구토록 당부하고 싶다.

또 입찰제를 활용할 경우에도 기업경영분석능력이 뛰어난 금융기관등에 일정한 물량의 주식을 매각해서 적정수준의 낙찰가를 끌어낸 뒤에 일반인의 청약을 받는다면 많은 국민들이 투기열중에 휩싸이는 피해는 막을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밖에도 이번 입찰과정에서 1조4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여유자금이 동원되는등 자금시장이 한때나마 크게 교란된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뭉칫돈이 보다 높은 수익을 쫓아 헤매는 모습과 갑자기 늘어난 은행대출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등 자금시장이 혼조를 보인 점은 국민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증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정부주식매각이 투기요소를 지니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관계당국은 빈틈없는 제도적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당국이 거액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산업자금으로 바꾸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마땅한 투자대상이 없어서 자칫 투기자금화하는 일이 없게끔 적정한 저축유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