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합중국」 밑그림 완성단계/스웨덴 EU가입결정의 뜻

◎전통적 중립벗고 “실리찾자” 적극적/내년1월 16개 회원국 참여 눈앞에/무역·환경분야 등 남북구갈등 해결 새 과제

1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웨덴 국민 과반수가 유럽연합(EU)가입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내년 1월 출범할 「확대판 EU」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오스트리아에 이어 핀란드가 지난달 국민투표로 EU가입을 승인받은데 이어 스웨덴이 가입을 확정지음으로써 「유럽합중국」지도는 완성을 눈앞에두고 있다.물론 EU가입을 적극 반대해온 노르웨이가 이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를 남겨두고 있지만 다른 국가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에상된다.

이는 스웨덴이 지난 6월 그리스 코르푸에서 열렸던 EU 정상회담에서 오스트리아,노르웨이,핀란드등 3개국과 함께 EU가입협정에 서명해놓았으나 핀란드의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반대여론에 부딪혀 가입불가쪽으로 기울었다가 급선회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 4국이 내년 1월 EU에 정식 가입하면 EU 회원국은 모두 16개국으로 늘어나 96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재검토를 위한 정부간회의,97년 단일 통화권형성을 위한 고정환율제확립에 이어 99년 경제통합을 완결할 단일통화구축 등에 앞서 유럽통합을 위한 주요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스웨덴 국민들이 EU에 가입키로 결정한 것은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하고 국가간 블록화현상으로 중립국의 지위가 의의를 상실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이는 또 「통합유럽호」에 동승함으로써 소속감을 다지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야만 한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1백50년 동안 중립국 노선을 고수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공동체(EC)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웨덴은 이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지난 91년 7월 EC가입신청을 내 이미 변화의 조짐을 보여왔었다.

더욱이 지난 59년 노르웨이·오스트리아·스위스·아이슬란드·핀란드·리히텐슈타인등과 함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발족시켰던 스웨덴이 지난해 3월 EU와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유럽경제지역(EEA) 창설협정에 서명한 바 있어 가입은 거의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의 EU참여결정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EU 역내로 편입돼 통합EU의 무역·환경등 각분야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



우선 무역정책부문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독일·영국·덴마크등과 함께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경쟁왜곡을 초래하는 각종 보조금의 철폐문제를 들고나올 공산이 크다.이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남유럽 국가와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이 확실하다.

또 북유럽국가들은 그리스,포르투갈등 상대적 저개발 남유럽 국가에 쏠리고 있는 EU정책에도 변화와 균형감각을 갖도록 「힘」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유럽의 남·북 국가간 대립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이밖에 10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EU각료이사회에서 덴마크·독일·네덜란드등 환경선진국의 지지를 받아 다수결로 환경보호에 미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