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에 10개분야 규제완화 촉구/일지 보도

◎전기·통신·유통 등 리스트 작성/대일 무역정책 「수치목표」서 수정

【도쿄 연합】 미국 정부가 미·일 포괄무역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책의 전 내용이 밝혀졌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기·통신,유통,금융 등 모두 10분야(160항목)에 걸친 규제완화 리스트를 최근 공식 문서로 작성했다.미국 정부가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 내용을 문서로 만든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미국 정부는 규제 완화 리스트에서 통신 분야는 신규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불만이 많은 수급 조정 조항의 폐지,유통에서는 대규모 산매 점포법 완화로 영업시간과 휴점 일수의 규제 철폐 등을 각각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제도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15∼16 양일간 도쿄에서 열리는 규제완화·경쟁정책 실무 회의에 규제완화 요구 리스트를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의 미국 제품 구입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수치적 목표에 집착해 왔으나 일본의 반발을 감안,이번의 리스트 작성을 통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완화 연차보고서 작성과 정보공개법안의 96년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 리스트는 특정분야 가운데 ▲차검제도의 대폭 완화 ▲관서국제공항의 수입품 수수료 인하 ▲영업시간의 제한 철폐 등 대규모 산매점포법 완화 ▲현상금 규제 철폐 ▲연금 시장의 개방 ▲수급 조정 조항의 철폐등 전기 통신의 대폭 규제완화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