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협거부 의연히 대처하라(사설)

북한이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우리측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거듭 강경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거부입장을 밝혔다.북한의 현실상황을 고려할때 그들이 우리정부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란 예측을 못했던 것은 아니다.북으로서는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이점을 취했다는 대내선전과 함께 김일성조문파동등을 빌미로 대남비난공세를 강화함으로써 가장 큰 취약점인 경제난에 대한 주민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의도가 두드러졌던 것이 그동안의 상황이었다.때문에 우리측 제의에 원색적 표현의 알레르기성 거부반응을 보이는 점은 어렵잖게 이해될수 있는 대목이며 우리는 그러한 반응에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측은 경제난의 약점이 노출되는 데다 개방개혁의 물결이 체제기반을 뒤흔들 것이란 두려움때문에 핵문제 거론에 대한 사죄요구 같은 적반하장식 억지주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이 민간기업 차원의 경제교류에 관해서는 일체의 비난이 없고 이미 적잖은 국내기업인들에게 방북초청장을 보내는 등 이중성을 띤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간과할수 없다.이러한 북측의 자세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수로건설등과 관련,한국기업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것이란 풀이가 가능하다.그러나 경협사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지않고 또 경협에 따른 개방의 충격을 극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제스처가 불가피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할때 우리는 서두름없이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내실지향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그렇잖아도 국내기업인들은 방북티켓을 얻기 위해 북경등지의 중개인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는등 부작용을 빚는 것으로 전해진다.이러한 과욕과 과당경쟁은 북에게 역이용당할뿐 아니라 오히려 심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경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또 북측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극히 제한된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북기업인들은 자신이 남북화해와 통일의 선택된 사절임을 깊이 명심하고 행동해야 할것임을 당부하고 싶다.섣불리 시장 선점효과를 노려 분별없이 무리한 물밑 경쟁이나 일삼는다면 바람직한 경협은 물론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에도 상처를 줄수 있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 보든 경제협력이 절실한 쪽은 북한이다.따라서 그들이 진정 원치않는 경협이라면 우리가 서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그들이 원하고 또 협력분위기가 성숙되면 투자보장등의 협정체결이 불가피하므로 남북당국간의 대화도 상호협력의 바탕에서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