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당정치(외언내언)

『정당은 정치적 해악이고 파벌은 그중에서도 최악이다』­17세기에 정당론을 썼던 「볼링브로크」의 말이다.「흄」은 파벌이란 정부를 전복시키고 법률을 마비시킬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장 잔혹한 적대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사르토리」의 정당론에 의하면 자유정부의 도구로 보는 「버크」의 견해가 오늘의 정당관(관)의 기초다.원칙에 기초하여 국익을 증진하고자 공동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라는 것이다.정당의 공익추구는 지위와 이권을 위한 천박하고도 사리사욕적인 투쟁과 구별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관점은 『공공이익의 희생이야말로 파벌의 본성』이라는 「로베스피에르」같은 프랑스혁명가들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는다.

그중에 「생 쥐스트」같은 사람은 『모든 정당은 범법자이며 파벌 역시 모두 범법자다.파벌들은 국민 분할로 자유를 당파적 분노로 대치시킨다』고 규탄했다.그러나 최초의 근대정당이 형성된것은 공화당 강령에 대한 국민지지를 얻은 「제퍼슨」주도하의 미국에서부터 였다고한다.

파벌은 라틴어의 「해로운일을 하다」라는 나쁜 뜻에서 나왔다.정당도 「분할하다」라는 라틴어동사에서 유래하지만 「부분」이라는 말에 「협력」과 「참여」라는 뜻이 유입되었다고 한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선거혁명」을 이룩한 미국 야당인 공화당의 「보브 돌」상원원내총무는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 일해나가기를 원한다.한시대에 대통령은 한사람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수사겠지만 초당적 협력이 근대정당의 상식임을 말해준다.

우리야당은 국회를 1주일이상 팽개치고 역사 바로잡기를 위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의원들은 친목회모임을 통한 사교활동에 열심이다.야당대표는 소속의원들과 함께 자기당이 만든 신문을 길거리에서 돌렸다.안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말도 했다.당파주의의 본질과 무관하지는 않은것 같다.근대정당화가 덜 돼서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