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한국표준형」 지원” 첫 확인

◎크리스토퍼­한 외무 뭘 논의했나/북·미수교 인권·무기수출 해결뒤/「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공식 지지

9일 열린 한·미 외무장관회담은 북·미 핵타결이후 북한이 합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해 나가도록 양국간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크리스토퍼장관은 이날 개표가 진행된 공화당우세의 미국 중간선거결과를 언급해가며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대한방위공약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북핵합의이후 간간이 거론돼온 주한미군감축등 미국 안보정책변화 가능성과 관련한 한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려는 발언으로 파악된다.

또 크리스토퍼장관은 향후 예상되는 북·미관계개선의 속도를 남·북관계개선 속도와 맞추겠다고 밝혔다.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한반도문제 협상에서 남한을 배제시키려 획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아울러 북·미관계개선 과정에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한국측 불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크리스토퍼장관은 회담에서『오는 12일부터 평양에서 시작되는 북·미간 전문가회담등 일련의 대북교섭과정에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며 미­북간 합의실천에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특히 대북수교문제와 관련,크리스토퍼장관은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며 제반현안이 해결되기까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한승주장관에게 다짐했다.「제반현안」이란 북한의 무기수출통제문제,인권문제,남북대화에의 성실성문제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양국 외무장관은 그동안 경수로지원을 둘러싸고 한·미간 이견이 노출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교환했다.즉 미국측은 경수로의 형과 관련,「한국표준형」을 처음으로 언급,확약해주었고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도 서로 확인했다.이날 회의에 미국측이 북한핵협상의 대표인 갈루치핵대사,국무부 경제차관,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등을 배석시킨 것도 이같은 미국측의 다짐에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진다』가 아니라 『미국의 책임아래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이는 대체에너지비용을 경수로지원기구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미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한·미·일간의 「경수로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양국장관이 이번 북·미간의 합의를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의 시작」이라고 규정,북한이 합의사항을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이행하도록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시선을 끌고 있다.이 발언은 주로 『북·미간 합의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미국과 한국내 여론을 고려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담의 부수적 성과의 하나는 미국이 한국이 제의한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를 공식적으로 지지키로 한 대목이다.이는 미국이 한반도 주변국외교에 있어서 한국의 입지를 넓혀주겠다는 것으로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있어 미국이 한국의 구상에 동참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