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정책 강경선회 예고/「공화당의회」 한반도에 어떤영향 줄까

◎미군철수 유보 등 대한공약 강화될듯/북한경수로 미재정지원 제동 걸지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함에 따라 미의회가 대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원내지배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클린턴정부의 한반도정책은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멀지않아 공화당은 상·하원을 중심으로 그동안 유보해왔던 북핵문제 처리등 클린턴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보수의 잣대를 대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할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의 정책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북한핵문제 처리와 관련,북한을 끌어안고 가려는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의회가 제동을 걸어 미국의 북핵정책이 보수·강경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아울러 주한 미군의 2단계철수를 장기적으로 유보하는등 대한안보공약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핵문제는 근본적으로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여론 때문에 미국 국내정치의 영향을 받을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지적된다.그러나 공화당의 미의회지배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그렇지 않아도 미공화당은 『북핵합의과정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양보를 했다』『핵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채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탈출구만 제공했다』고 비판하며 대북정책에 보다 「가시적 조치」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린턴행정부로서는 이같은 대외정책 비판을 의식,향후 북·미간 연락사무소개설문제·폐연료봉처리문제·경수로지원을 둘러싼 북한과의 협의에 있어 더 이상의 양보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경수로지원과 관련,비용분담등 재정지출문제에 있어 공화당의 제동이 확실시 돼 한·미간 「경수로지원」협의과정이 순탄치 못하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중유등 대체에너지 대북제공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가 부담하지 않겠다면 미국이 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말하자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북한을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북강경노선을 취하면서도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일수 있다는 것이 공화당 다수의원들의 생각이었다.따라서 대체에너지 제공비용과 경수로 지원비용을 모두 국제컨소시엄이 부담해야 하며 미국의 추가재정지출을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안보공약문제는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공화당의 대외정책기조에서 볼 때 우리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안보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특히 북핵합의 이후 간간이 흘러나온 주한미군감축문제는 당분간 수면아래로 잠적할 전망이다.아울러 지역안보공약을 더욱 강화,한반도 주변외교에서의 영향력과 주도권의 확보는 계속 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류민기자>

◎대한 통상정책의 변화전망/“개방압력 완화” 긍정측면 많다/「클린턴의 밀어붙이기」 제동 예상

9일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전망이다.그러나 전반적으론 통상압력의 강도가 예전보다 줄것으로 예상되며,환경·노동문제를 무역에 연계하는 기조는 꽤 누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문가들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우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진출 강화와 관련해 큰 비중을 둬 온 대일·대한 통상 문제 등에서 그간 민주·공화당간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또 비록 완만하지만 미국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 역시 한 요인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압승으로 환경·노동과 무역을 연계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정책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또 중장기적으로는 공화당이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나타난 보호주의 색채는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정순원 상무는 『공화당의 압승은 한·미 통상관계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분석했다.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는 그동안 매파가 주도권을 잡았지만,이제부터는 보수 경향이 강하게 작용,전략적 무역정책을 써 온 미국의 무역정책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커졌다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대아시아 통상정책도 우호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은상 무역협회 부회장도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무역 성향이 강해,이번 선거결과가 대미 통상 및 교역면에서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의 잔여 임기중 통상정책과 관련,반덤핑·긴급 수입제한 등의 입법이 이뤄질 경우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특히 한·미 경제 현안으로 떠오른 소시지와 쇠고기 등 농산물 협상과 지적 재산권 협상 등을 앞두고 공화당의 압승은 결코 악재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UR 협상안 비준과 관련해서도,당장 오는 29일 미하원 인준 및 내달 1일 상원 통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약진으로 수정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12월 안에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비준을 처리하려는 한국정부의 방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박태호 부원장은 『미국의 대외 통상 정책은 다자·쌍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의 집권 후반기의 대외 통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등의 보호주의 색채는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김현철·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