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대남경협방안 제시해야”/「남북 경제공동체」…재계 큰 영향

◎정부 눈치보기 탈피 적극적 전략 세워야/민간차원 창구개설 주도권 행사 바람직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과 관련 어정쩡한 자세를 취할 때마다,재계는 내심 대북 경협의 주도권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해 왔다.

북미 3단계회담에서 핵문제 타결의 돌파구가 열리고,김영삼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밝히는 등 그동안 남북경협 문제는 심도있게 거론됐으나,아무도 섣불리 전면적인 해금을 예측하지 못했다.때문에 재계는 김대통령이 7일 밝힌 남북 경제협력 공동체 구성제의를 일제히 환영했다.

남북경협이 북핵문제 등과 완전히 별도로 추진될 수는 없지만 「정치문제 해결없이 경협은 없다」는 과거와 같은 접근은 국내기업에 유리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이제 기업은 눈치보며 경제교류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이로인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북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재계는 지금,북한도 이같은 상황의 변화를 반영,진전된 대남 경협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우리도 민간차원의 경협창구를 개방,대북 경협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합상사를 비롯한 대북사업 추진업체들은 그간 김일성 사후 경색된 남북경협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등을 통한 우회전법을 이용했다.이와함께 북한 무역회사 대표단과의 비공식 회동도 추진했다.일부 종합상사들은 지난번 북미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경제교류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에 대비,미국 현지법인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렇듯 나름의 준비를 해왔던 기업으로선 ▲기업인 방북허용 ▲위탁가공 무역을 위한 기술자 체류허용 ▲위탁가공 무역용 기계류 반출허용 등과 같은 조치로 예전보다 훨씬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재계는 정부가 대북 경협창구를 전경련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로 일원화,기업의 과잉투자나 중복투자를 조정하는 데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남북경협의 창구를 어디로 하느냐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기업들은 북한 진출을 위해,지나친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대우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남북경협의 기본원칙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북한과 접촉,남북경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곽태헌·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