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시대 양정대전환 신호탄/정부 추곡수매안에 담긴 뜻

◎1조6천억 예산범위서 수매량 조절/「손해보며 사주는 정책」 탈피 고육책

정부의 올해 추곡 수매안의 특징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매가와 수매량을 정했다는 점이다.개방화 및 국제화 시대를 맞아 수매제도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올 추곡 수매를 위해 짠 예산은 1조6천84억원이다.지난 해 가격으로 정부가 수매할 6백만섬분 1조4천2백57억원과 농협의 차액지급 수매분 3백50만섬에 대한 1천8백27억원을 합한 액수이다.

올 추곡 수매량 9백70만섬은 예산에 반영한 9백50만섬 보다 20만섬이 많지만 예산에는 변함이 없다.정부 수매량을 10만섬 줄이는 대신,그 예산 2백37억원으로 농협이 30만섬을 더 사도록 함으로써 농협 수매분량을 3백80만섬으로 늘렸을 뿐이다.

지난 83년에 이어 11년만에 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을 지난 해보다 줄인 것은 농민의 기대에는 미흡하겠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는 내년부터 10년 동안 쌀 수매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 해의 2조1천93억원에서 35.5%를 감축해야 하므로,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예컨대 내년에 지난 해 값으로 사들인다 해도 보조금 감축으로 36만섬을 줄여야 하므로 최대 수매량은 9백64만섬이다.수매가를 1% 올릴 때마다 수매량은 10만섬씩 줄어들게 돼,값을 올릴 경우 내년의 수매량은 올해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민간유통을 활성화하려는 양정개혁 방안도 상당히 반영됐다.전체 생산량 중 정부의 수매분은 20∼30%인 반면 민간 시장에 파는 양은 60%나 된다.그러나 수매가가 산지보다 80㎏ 한 가마에 2만7천8백원이 비싸 정부에 대한 수매 압력만 늘고 민간시장은 위축되는 게 현실이다.

정부미 재고를 줄이고 산지 가격과의 차이를 줄여야만 민간의 유통기능이 활발해져 농민들의 실질 소득이 높아지고,3∼4배인 국제 가격과의 차이도 좁아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양곡관리에 드는 정부의 재정부담도 문제이다.1백만섬 당 올해 들어간 보관비용은 창고 보관료 65억9천8백만원과 지난 해까지 발행한 양곡증권의 이자상환 2백85억3천6백만원 및 소독비 등의 기타 경비 2억6천6백만원 등 모두 3백54억원이다.

정부안이 야당 및 농민단체들의 요구에 못 미쳐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그러나 더 이상 정치논리에 매달리다가는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오승호기자>

◎문답으로 풀어본 올 추곡수매/값묶고 가능한한 많은 양 수매에 역점/쌀값 계절 진폭 확대… 시장기능 활성화

­지난 83년 이후 수매가를 처음 동결한 이유는.

▲수매가가 산지 쌀값 보다 80㎏ 가마당 2만7천8백45원 비싼 상태에서 수매가를 계속 올릴 경우 민간 유통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산지 판매량이 수매량의 2배에 이르기 때문에 수매가 보다 산지 쌀 값을 올리는 게 농가에 이득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매 보조금 감축의무 이행을 감안할 때 수매가를 올리면 줄여야 할 보조금 총액도 그만큼 커져 수매량은 더욱 줄게 된다.수매가를 1% 올릴 경우 수매량은 추가로 10만 섬을 감축해야 한다.

수매가를 동결해도 한 가마 더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한계 생산비가 11.2%나 감소,지난 해 1등품 기준으로 평균 수매가는 가마 당 생산비의 1.28배 수준이다.

­지난 해보다 수매량을 30만섬이나 줄였는데.

▲지금까지 양곡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던 수매부족 자금을 전액 예산에서 지원하게 돼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수매가를 올리기 보다 정부와 농협의 수매량을 조정,농가의 희망대로 수매량을 늘리는데 역점을 뒀다.

올해 수매량 9백70만섬은 지난 5년 간 평균 수매량 9백63만섬 보다 7만섬이 많고 총 생산량 대비 수매 비율도 27.6%로 같은 기간 25.8% 보다 1.8% 포인트 높다.또 올해 수매가를 동결함에 따라 내년에는 수매량을 감축하지 않고 9백64만 섬을 수매할 수 있다.

­왜 양곡유통 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는가.

▲양곡유통 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추곡 수매가의 3∼6% 인상,9백50만섬 수매,계절진폭 확대,수매 예시제 도입,민간 유통업계에 대한 벼 매입자금의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수매가와 산지 쌀값과의 격차를 줄여 민간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개방화에 대비,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매가는 동결하되 수매량은 농가의 요구를 적극 반영,유통위 건의보다 20만 섬이나 늘렸다.

­양곡유통위가 추계한 한계 생산비는 얼마이고 떨어진 이유는.

▲수매 경비를 포함해 가마 당 10만2천7백38원으로 지난 해보다 11.2%나 감소했다.올해 작황이 좋아 농지 3백평 당 평균 수확량이 4백18㎏에서 4백46㎏으로 6.7% 증가한데다 농촌 노임이 2.7% 올랐으나 농업 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 투입이 5.4%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농민단체가 건의한 직접소득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까닭은.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단순히 소득을 보조하는 이 제도는 농업기반이 완비되고 기술혁신과 농업구조 조정이 끝난 선진국의 경우에 유용하다.우리나라는 아직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투자가 시급할 뿐 아니라 재정능력도 불충분,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생산기반을 정비하고 농업구조를 개선하면서 농어민 의료비 및 학자금 지원,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농어민 연금제 실시 등을 확대하는게 절실하다.

­추곡수매가 동결에 따른 추곡수매 제도의 보완책은.

▲추곡수매를 통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수매가를 인상하거나 수매량을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그러나 농가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중에 출하하는 쌀의 60% 정도는 제 값을 받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수확기와 단경기 간의 가격 차이를 현재 7%에서 10%로 늘리고 미곡 종합처리장의 원료확보와 추곡 수매를 연계할 방침이다.

­농가마다 배정된 수매량을 한꺼번에 수매하고 영세농의 경우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급적 수매장에서 농민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영세농·재해농·자금사정이 어려운 농가 등은 한꺼번에 수매토록 하겠다.영세농의 전량 수매는 농지 면적의 근소한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의 불만 때문에 도입하기가 어렵다.

­일본의 경우 수매가는 동결했지만 양질미 장려금 등 관련 대책비를 계속 인상,실제로 수매가를 3.9%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수매와 병행해 민간의 벼 매입자금을 확대 지원,고품질의 쌀을 생산토록 할 방침이다.<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