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대치… 공전국회 어디로/절뚝거리는 의정…여야 움직임

◎장외투쟁 통해 여 핵심부의 「변심」 유도/민주/추곡·예산안처리 부각… “정면돌파” 선택/민자

민주당이 「12·12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수용 불가」의 뜻을 고수,정국의 경색국면이 심화되면서 정기국회의 공전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 전략◁

○…7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특별당보의 가두배포 및 지구당별 규탄대회,종교·재야인사와의 공동기자회견등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최종 확정.이른바 「장외투쟁 돌입」을 선언한 것.

이날 회의는 여권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초강경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었고 특히 이기택대표는 『일부에서 내가 사심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표직을 사퇴하고 평의원으로 남아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폭탄선언」에 가까울 정도의 각오를 피력하며 분위기를 주도.

그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공세를 자신과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샅바싸움」으로 보는 정치권 일부의 시각에 쐐기를 박고 「12·12 공세」의 주도권을 계속 확보하려는 「다목적용」으로 분석.

민주당의 공세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김영삼대통령이 APEC(아·태경제협력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오는 10일까지를 1단계,그 뒤를 2단계로 삼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

물론 총력은 1단계에 쏟을 것이 분명하다.내치가 불안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외국순방이 순조로울 리 없으므로 여권 핵심부로부터 뭔가 시그널이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내심 갖고 있는 듯한 눈치.

1단계에서 여권이 「요지부동」이면 2단계에서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복안.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주 중반쯤 발의할 것을 검토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문제도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

이런 강경기조속에서도 『국회부터 정상화하자』는 비주류측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어 어떤 식으로 당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지가 주목.

결국 민주당이 무작정 국회를 팽개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전망.

국회 공전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비주류측의 탐탁치 않은 반응도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

이와 관련해 지난번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때도 『야당이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던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오는 10일 중국에서 귀국하면 뭔가 바뀌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원내 진입의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는 다음주 중반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

▷민자 대응◁

○…민주당의 「12·12 공세」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답답해 하면서도 국회의 장기공전에 따른 여론의 비난과 민주당의 내부균열을 기대하는 듯 추곡·예산안처리등 산적한 일정을 부각시키며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

박범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12·12 관계자들의 기소유예를 명분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정치보복에 반대했던 김대중씨의 생각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이기택 민주당대표의 미묘한 긴장관계를 겨냥.박대변인은 또 『6·25를 일으킨 북한 공산주의자들과는 화해를 주장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과거문제에 대해 처벌을 주장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 논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

이한동 원내총무도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태도가 지난주보다 더욱 경직돼 김대통령이 오는 10일 출국할 때까지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언론에서 국회 공전에 대한 비난이 시작됐으므로 용기를 갖고 상임위와 예결위등 정해진 국회일정의 진행문제를 야당과 공식·비공식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강재섭 총재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준비하는 검찰총장 탄핵이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수사결과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며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등 절차가 남아 있는 중간단계에서 기소유무는 법적으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당당한」 대처를 주문.<한종태·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