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중심 증권 업무/일반은행 허용 바람직”/KDI보고서

앞으로 본격화될 외환 및 자본의 자유화로 외화가 대거 유입됨으로써 빚어지는 통화증발 압력은 통화·금리·환율 등 관련 부문에서 분담,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일반 은행에 국공채 중심의 증권업무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한국 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제」(연구자 이덕훈 박사)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86∼88년 흑자 시절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압력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 아직도 통화관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앞으로 외환유입이 또 다시 물가에 부담을 준다면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의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보험·증권등 금융산업은 현재의 분업주의를 유지하되 국공채 업무 등 일부 업무는 상호 진출,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겸업의 범위를 넓히고 최고 11.5%인 지급준비율을 점차 낮춰 은행 경영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있는 투자금융사도 종합금융사로 바꾸도록 허용하고 증권·투신·종금 등 증권 관련 업무영역을 통합,투자은행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금융기관간 합병,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3단계 금리자유화는 통화안정 증권의 금리 실세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