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요미우리신문/자체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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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04 00:00
입력 1994-11-04 00:00
【도쿄 연합】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3일 현행헌법 공포 49주년을 맞아 국민적 논의를 촉구할 목적으로 독자적 헌법 개정시안을 마련,그 내용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침략전쟁의 영원한 포기,비인도적 무차별 대량살상 무기의 폐지,징병제 금지를 선언한 후 자위력의 보유·유지를 명기하고 ▲새로운 인격권과 환경권,프라이버시권을 신설하며 ▲입법은 참의원 권한 강화,행정은 총리의 리더십 강화,사법은 헌법재판소를 창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사는 『일본에는 미군 점령하인 지난 46년 제정한 현행 헌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야말로 미래지향의 국민적 헌법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소재를 제시하는 것이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판단에서 독자적인 헌법 개정시안을 내놓게 됐다』고 강조했다.
1994-1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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