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파문/겉으론 “끝” 속으론 “노”

◎민자 표정과 당무회의 발언 내용/“당분란 안된다” 조속수습 한목소리/“비핵화선언 장본인” 민주계선 분통

민자당이 2일 김종필대표가 당총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선에서 노재봉의원의 발언파문을 마무리짓기로 함으로써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돌출 하루만에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노의원의 발언수위가 워낙 높았던데다 이를 대하는 당내 인사들의 시각에 계파별로 현격한 차이가 엄존하고 있어 그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자당이 한때 징계론까지 대두됐던 이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현재 집권당으로서 민자당이 안고있는 어려운 사정이 깔려있다.그렇지않아도 각종 대형 사건·사고로 여권 전체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당내분란의 불씨가 될수 있는 문제는 한시바삐 잠재우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의 결과라 할수 있다.

또한 헌법상 면책특권이 보장된 국회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을 때 야기될지도 모를 정치적 시비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특히 노의원에 대한 불쾌한 심경과「응징」을 공공연히 토로하던 민주계가 당무회의에서 일제히 침묵을 지킨 것은 당내 다수파인 민정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의원의 처리문제를 논의한 당무회의에서는 모두 7명의 민정계 위원이 발언에 나섰으며 대부분 파문의 확대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강조.

이환의위원은 『의원 개개인은 면책특권이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잇단 사고로 국민들이 통치권문제에 주목하는 시기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통치권에 대해 발언한 것은 유감이지만 당에서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조기수습을 주문.

그러나 김종하의원은 『그동안 노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상임위등에서 정부의 외교문제 등을 따져왔다.노의원의 발언을 통치권문제까지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주장하고 『대표가 불러 성찰을 촉구한 것으로 조치가 됐으므로 더 이상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말자』고 제안했으며 오세응위원도 『이론적으로 따지면 모든 것을 밝혀야 하지만 우리 정치문화를 감안,조용히 넘어가자』고 동조.

이어 최병렬위원은 『노의원의 논리가운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논리를 확장,통치권까지 논리를 전개한 것은 상식적으로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최의원은 그러나 『이 문제를 갖고 대표가 강도 높게 얘기하고 총무도 당의 준엄한 뜻을 전달했으며 당무회의에서 보고가 됐으므로 이를 질질 끄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우리는 지금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봐야할 상황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현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기수습에 동조.

위원들의 발언이 끝나자 김종필대표는 『노의원의 발언이 통치권에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줘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질질 끌면 당무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대표가 총재께 사과를 올리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파문의 마무리를 선포.

○…이같은 당의 공식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주계인사들은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고 민정계등 일부 인사들은 반대로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걸 새겨들어야 한다』는 상반된 반응.

문정수 사무총장은 『애시당초 비핵화선언을 만들 때 내각에 참여,입안한 사람이 새삼스럽게 자가당착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분을 삭이지 못하는 표정.

서청원 정무장관과 백남치 정조실장은 『노의원이 사전의도를 갖고 발언한 것은 분명하지만 괜히 건드려 문제를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쪽.

반면 일부 민정계의원들은 『당은 그의 발언에서 언로활성화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상반된 견해.

이만섭의원은 『노의원의 발언에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 여러군데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안무혁의원도 『여당이라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되며 그 정도 얘기는 할수 있는 것 아니냐』고 노의원을 옹호.

한편 당사자인 노의원은 통치권관련 논란을 야기한 대통령취임사와 8·15 광복절 경축사 대목에 대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노선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최병렬기자>

◎「노의원 발언」 외무부·통일원의 반박/“시대착오적 극우시각”/위기측면 너무부각… 균형감각 상실/목조리기식 대북정책 더 위험하다

민자당의 노재봉의원이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한 현정부의 외교·통일정책 비판에 대해 외무부·통일원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의 반박논리를 개발하느라 정중동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외무부◁

외무부는 겉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대체로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아니냐』며 불쾌해 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실무급 관계자들은 『식견을 가지고 정부의 대외정책을 비판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대외정책에 참고할 수도 있다』면서 비판자체에 대해서는 일견 수긍이 간다는 입장이다.

외무부가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은 노의원의 대북의식이다.즉,외무부는 『노의원발언은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강한 자의 논리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는 극우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외무부는 북한이 변하지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이 발언이 『세계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와관련,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전쟁을 빼고 그나마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화나 협상』이라면서 『노의원의 비판은 노의원이 6공 후반 국무총리로 재직할 당시의 냉전적 국제환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합의 이후 우리 외교가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무부는 『합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북한체제의 개방등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번 「합의」를 봐야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북한을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대화가 필요하고 바로 이를 통해서만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외무부 고위당국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류민기자>

▷통일원◁

통일원측도 노의원의 직설적인 대북정책 비판에 대해 일부 공감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균형감각을 잃은 시각으로 평가절하 하고 있다.통일원의 한 당국자는『우리의 국력이 괄목할 만큼 신장됐다는 것은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고,이를 바탕으로 자심감있고 포용력있는 대북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라는 국민도 많다』고 전제,『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의원은 너무 위기측면만 강조하는 것 같다』고 완곡히 비판했다.다른 당국자도 『남북관계는 대결관계에 있으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의 이중성이 존재한다』면서 『때문에 북한에 대한 목조르기식 접근이나 유화일변도 등 양극단 사이의 균형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노의원의 「위기론」적 상황인식의 편향성을 역비판 했다.이 당국자는 특히 『비단 경제력 뿐만 아니라 국제화나 삶의 질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체제경쟁은 이미 우리측의 우위로 끝났다』면서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위기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균형과 유연성을 갖고 대북정책을 펴나가야지 과거의 냉전논리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의 한 측근도 노의원이 새정부출범초기에 이인모노인을 북한으로 보낸데 대해 『김일성 생일선물…』운운하며 강도 높게비판한데 대해 『북한주민들이 경직적인 북한체제와 신축적인 남한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긍정적 요소도 있음을 애써 부각했다.이 관계자는 『북한당국은 이노인을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북한주민들은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인사가 과연 남한으로 보내질 수 있는가라고 자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