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막게 외국건설기술 도입/7개 광역항만권 연차 개발

◎정부 국회답변

국회는 2일 이영덕 국무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1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관련기사 4·5면>

이영덕총리는 답변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장애요인인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됐는지를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간 협의를 통해 통신협정,투자보장협정 등을 진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남북경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다리 터널등 주요 구조물을 시공·설계·감리할 때 국내 기술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외국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97년부터 개방할 계획이었던 감리시장을 조기에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올해 소비자 물가는 처음에 목표한 6%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년에도 물가안정 기조를 강화함으로써 96∼97년에는 4%선에서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석 건설부장관은 『교량 파괴의 주된 원인인 과적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공익근무요원을 단속원으로 투입하는 한편 검문소 요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지난 92년부터 보수·개축이 필요한 전국의 교량 1천1백62개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다』면서 『올해안에 우선 1백32개 교량에 모두 1천5백50억원을 투자,정비하고 나머지는 96년까지 모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어 『부산항 말고도 군산·장항,광주·목포,대구·포항,광양권등 7개 광역항만권을 연차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