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정책」 미의 두시각

◎개혁유도/“난민유입 꺼려 중국식 개방 기대”/흡수통일/“김정일체제 붕괴 상정발언 많다”

미국의 권위있는 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2명이 한국정부의 대북한정책 및 북­미핵합의와 관련,정반대의 주장으로 논쟁을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

논쟁의 주인공은 『한국정부는 북한이 점진적인 개혁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후버연구소의 토머스 핸릭슨 부소장과 『한국정부는 북한을 흡수통일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의 셀리그 해리슨 선임연구원.

핸릭슨 부소장은 31일 뉴욕타임스 독자투고란을 통해 해리슨이 지난 21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피력한 견해는 한반도의 현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한국의 정치인·군부지도자·기업가·시민들은 북한이 중국을 뒤쫓아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북으로부터의 대규모 난민유입과 북한경제복구와 관련한 엄청난 경제부담등 악몽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행정부는 북한과의 대립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한국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핸릭슨 부소장은 이와함께 해리슨이 『한국정부는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수로 건설을 정치적 무기로 삼음으로써 북­미합의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해리슨연구원은 「한국의 매파를 조심하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한국정부는 김일성 사망이후 태도를 바꿔 김정일체제의 붕괴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는등 흡수통일을 시사하고 있다 ▲북­미합의와 관련,한국이 경수로 건설을 정치무기화할 것이라는 북한의 우려는 수긍할만하다 ▲경수로 건설이 차질없이 이행되려면 북한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국이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은 건설비용만 일부 분담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었다.<뉴욕=라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