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동 추궁/“군기빠진 군” 집중포화(의정초점)

◎“주먹구구 사병관리 허점 노출” 질타에/“우발범행… 인성검사 강화” 궁색답변

1일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는 군사격장 총기난동사건과 관련해 군기강의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군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특히 야당의원들은 거듭된 군기문란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병태 국방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장교탈영사건에 이은 이같은 군기문란사건이 시대에 뒤진 사병관리제도등 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반면 군의 총수인 이장관은 이번 사건을 불우한 가정환경을 지닌 사병의 우발적 행위로 규정하려 했다.「인성검사 실시」「특명검열단 단속활동 강화」등 뒤이어 제시한 군기강강화방안은 이 때문에 설득력을 잃었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민주당의 박실의원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사병관리상의 허점에서 찾았다.『사회가 변하고 가족제도와 교육제도가 변했는데 군의 사병관리제도는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다.『군이 나사가 풀렸는데 어떻게 남북의 평화공존이 가능하겠느냐』고도 했다.『평화도 중요하지만 군은 군다워야 한다』면서 군기강확립방안의 제시를 요구했다.

문희상의원(민주당)은 「12·12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조치를 군기강해이와 연결시켰다.『상관살해미수및 반란중요임무종사에 가담한 자들이 기소유예된 반면 상관을 폭행한 병사는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군의 지휘체계가 확립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그는 이어 『군기문란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는데도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이장관은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자당의 김종호의원도 가세했다.『장교탈영사건의 여진이 가시기도 전에 사병총기난동사건이 웬 말이냐』면서 『이번 사태는 부실지휘의 산물』이라고 탄식했다.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라는 말이냐』고 이장관을 질타했다.

이장관의 답변은 총기난동을 부린 서문석 일병의 신상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불우한 가정환경 탓으로 불안정한 성격을 지닌데다 사건 직전 소속 소대를 옮기면서 훈련량이 늘어난 것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저질렀다는 설명이었다.다분히 군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문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대책으로 제시한 방안도 이같은 맥락에서 지극히 소극적인 것이었다.이장관은 특명검열단을 통한 특별점검실시와 함께 『부대별로 사병에 대한 신상파악과 인성검사를 실시,문제사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사고가 우려되는 입영대상자는 아예 입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답변서두에 이번 총기난동사건을 제쳐두고 북한의 화생방공격에 대한 대비책등을 먼저 언급하다 『사과부터 하라』는 야당의원들의 거센 공격도 받아야 했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