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장 앞당겨 내년 개방/“첨단기술 들여와 안전시공 확보”

◎백억이상 공사 우선 적용

정부는 내년부터 55억원이상의 공공공사에 외국감리회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한데 이어 국내 설계시장의 조기개방 및 설계감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설계능력은 선진국의 60%수준에 머물러 외국의 설계도면을 그대로 베낀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 시공하고 있어 대형참사를 유발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97년부터 개방할 계획이던 설계시장을 내년에 앞당겨 개방,외국의 첨단기술을 들여와 안전시공을 확보하고 국내 설계회사들의 기술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1백억원이상 공사에 한해 외국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부실설계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부터 설계감리제도를 새로 도입,영종도신공항건설공사나 경부고속전철건설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공사는 대부분 발주관청이 설계도를 제시하고 설계에서 시공까지 같은 건설회사가 맡는 일괄발주(턴키방식)나대안입찰 등에 한해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있으나 위원들이 비상근인데다 심의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