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대북합의」 반발 잠재우기(북핵타결 이후:10)

◎클린턴의 「의회 매파 설득」 과제로/「경수로지원」 재정분담 제동 걸 가능성/공감대 모색… 강도높은 청문회 불가피

클린턴행정부는 북한·미국간의 제네바합의를 실천하기 위해 당장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그러나 한두달 정도는 모르나 내년 1월이후 새로운 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미행정부가 적어도 3개월안에 실천해야 할 사항은 대북한 무역제재의 완화와 통신의 개통,대체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유의 첫 선적등이기 때문에 행정부 단독으로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을 위한 기술지원이라든가 국제컨소시엄의 참여국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앞으로 이 과정에서 제네바합의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털어놓고 비판하는 미의회내 보수성향의 매파들로부터 상당한 제동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않다.

보수 매파들의 목소리는 주로 상원 공화당소속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원은 전원이 중간선거의 열풍에 휩싸여있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논할게제가 아니다.

상원외교위 공화당소속의 프랭크 머코스키(알래스카),제시 헬름즈(노스캐롤라이나),알폰스 다마토(뉴욕),미치 매코넬(켄터키)의원 등은 지난 19일 북·미간의 제네바합의를 강력히 비판하는 서한을 공동으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의 밥 돌 상원원내총무는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라고 비판했고 상원정보위의 공화당 중진인 존 워너의원(버지니아)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합의』라고 지적했다.

역시 공화당의 상원 군사위소속으로 월남전에 해군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존 매케인의원(애리조나)은 『북한에 대해 무역제재를 완화해주고 중유를 공급해주는 것은 그들 체제를 연명시켜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특별사찰을 즉각 수락토록 했어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 보수계의 제네바합의에 대한 비판론의 골자는 ▲특별사찰의 유보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고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거부에 대해 결과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었으며 ▲핵계획을 추진하려는 테러국가들에 대해 청신호를 보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화당의 이러한 비판 일변도의 언급은 11월 8일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타결이 클린턴행정부의 중요한 외교적 업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식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정치적 계산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비판이 결코 정치적 선전만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나타나고 있다.

유엔의 이라크 무기 파괴 특별감시위원회의 롤프 에케우스위원장은 지난 26일 워싱턴의 근동정책연구소에 초청연사로 나와 이라크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사담 후세인이 군대를 쿠웨이트 접경으로 이동시킨 것은 북한의 대미핵협상에서 힌트를 얻어 이를 빌미로 미국과 협상을 벌여 대이라크제재 철회의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전략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미상원의 이러한 보수 매파의 목소리는 물론 미의회의 다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뉴욕 타임스는 27일 사설을 통해 무조건적인 특별사찰수용을 강조하는 매케인의원을 향해 『대안없는 위험한 전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어쨌든 이번 북핵합의는 미의회의 강도높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