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롱한 야당의 정치쇼(사설)

국회가 어제 야당이 제출한 전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정상화되었다.국민이 충격과 불안에 싸였던 지난 한주일이상 국회가 한일은 열려있던 국회를 문닫고 내각인책의 정치공방을 벌인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민들로서는 구태의연한 정치쇼에 또한번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인책문제를 매듭지은 이제 우리는 여야가 제몫을 다 못한 뼈아픈 반성의 토대위에서 정국정상화를 통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는 희망의 싹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그러자면 먼저 어느 재야원로의 말처럼 정국운영의 또 하나의 바퀴인 야당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희생자에 대한 애도는 국회의 「할 일」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의 문제였는데도 우리 야당은 책무와 자세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통해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즉각적인 활동을 요구한다.우리 야당은 그런 노력보다는 내각사퇴의 인책공세라는 고식적인 방식을 취했다.국민적 불행과 불안의 해소를정치의 대상으로 해야할 책임있는 정당이 그것을 정치공세의 재료로 삼는 선동정치의 방식 또한 별로 변함이 없다.불을 꺼야할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를 보낼 사람은 많지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정당이라면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국정수행에 대한 비판·감시의 책임을 다하지못한 자성의 빛을 보일법한데 그런 도덕적 자세를 발견하기 어렵다.

정치공세를 해도 선후와 논리가 있어야지 전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사건 사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국무위원들에게 붙인 궁색한 사유라든가 건의안에 도장을 덜 찍었다고 본회의를 오후로 늦춘다든지하는 이런 우스개같은 정치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를 믿을수 있겠는지 생각해볼 일이다.국무위원들에 대한 인기투표같은 결과를 위해 국정심의를 지연시킨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나가는 것도 홍보용사진을 찍는데는 요긴한 일일지 몰라도 과연 얼마나 실효있는 진상조사가 되겠는지는 의문이다.전시용이 아닌 진짜조사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권발동을 검토해야지 무분별한조사팀파견은지양되어야 한다.정치의제도적개혁이 이루어지고있는 마당에 이런것은 야당이 앞장서서좀고쳐주었으면 좋겠다.

국회가 내주부터 본회의를 재개,국무총리보고를 받고 성수대교사고를 따진다고 한다.국민이 바라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안심하고 다리를 건널수 있게되는 일이다.야당이 그런 국민희망을 실현하는 정치의 충실한 감리역할을 정신차려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