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23명 해임안 모두 부결/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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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9 00:00
입력 1994-10-29 00:00
◎「농안법」 상임위안대로 통과/31일부터 대정부질문 운영 정상화

국회는 28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전날 민주당과 신민당및 일부 무소속의원등 1백5명이 제출한 이영덕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모두 부결시켰다.<관련기사 3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표결처리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국무위원 23명의 연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에서는 출석의원 2백94명 가운데 이총리에 대해 가(가) 1백16,부(부) 1백74,기권 4표가 나왔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등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개표 결과 과반수를 훨씬 넘는 1백71∼1백86표의 부표가 나와 모두 해임건의가 무산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여당의 반란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으나 표결 결과는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민자당의원 1백75명의 투표수를 넘는 부표를 얻어 의외의 결과는 빚어지지 않았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백99명)의 과반수(1백50명)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현재의 의석분포는민자당 1백77석,민주당 98석,신민당 15석,새한국당 1석,무소속 8석이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부결된데 대해 박범진 민자당대변인은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앞으로는 생산적인 국회를 운영하자는 정치개혁정신에 맞춰 진지하게 국정운영에 임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대변인은 『다수의 민자당의원들이 부결시켰지만 국민과 역사는 가결로 선포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김영삼정권에 분노하고 성수대교및 충주호 유람선사고의 영혼은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여야는 이날 해임건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본회의를 속개,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로 해 지난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뒤 계속 공전되던 국회는 다음주부터 정상화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29일 이기택대표의 기자회견에 이어 31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정부의 수사축소및 책임자 처벌 미흡등을 집중 추궁할 태세여서 정치적인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국회는 다음달1일 발효될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반토론 끝에 상임위안대로 통과시켰다.<김경홍기자>
1994-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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