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일과 긴밀협력/미,자국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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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은 주한 미 지상군 감축시 특히 일본과 이를 긴밀히 협의토록 자국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미당국이 공식 비치하고 있는 법전의 하나인 「주석 미법령집」중 대외 관계를 다루는 타이틀 22(권)의 섹션 2428a에 의해 확인됐다.

「한반도 정책에 관한 의회 선언:(미)하원의장및 의회 관련위원회들에 대한 (대통령의) 보고(의무)」란 제목을 가진 이 섹션은 『미대통령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점진·단계적으로 미지상군을 빼내는 여하한 정책을 실행할 경우 아시아,특히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이익,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들과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