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굴레」 벗고 통상외교 “가속”/한 외무,EU본부에 왜 가나

◎양측관계 규정 「협력협정」 체결 모색/자동차 등 GSP연장·반덤핑도 논의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기본합의문 서명으로 북한 핵문제의 굴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됨에 따라 서서히 경제·통상을 중심으로 한 실리적 외교 쪽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한승주 외무장관이 25일부터 29일까지 브뤼셀을 방문,제10차 한·유럽연합(EU)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러한 발걸음의 시동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영국·프랑스·독일등 12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인구 3억4천만,역내총생산 4조8천억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이다.또 오스트리아등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7개국,동유럽 국가들과도 통합협상을 벌이는등 계속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특히 EU측은 최근 발간한 「한·EU관계개선보고서」에서 한국의 실명제 실시,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참여,농산물시장 개방조치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등 양자간의 관계가 호조를 맞고 있다.

한장관은 27일 브뤼셀에서 레온 브리탄 EU집행위원회 대외관계집행위원과의 회담에서 우선적으로 한국과 EU간의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EU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의 12·4%를 차지하는등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양자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조약조차 없었다.한장관은 다음달 안에 경제통상에 대한 기본 합의와 정치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을 비롯한 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상호협정을 체결,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양자 관계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양자가 협의중인 협정은 EU가 앞서 멕시코나 중국등과 체결한 협정에 비해 한 차원 진전된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외무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양자간의 관계로 볼 때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현안은 역시 경제·통상문제라고 볼 수 있다.그 가운데서도 EU측이 관심을 보이는 사항은 ▲한국의 조선설비 증설에 따른 과잉공급 우려 ▲평균 관세율(18%) 재조정(인하)계획 ▲유럽산 모직물에 대해 올해 1년동안 부과하고 있는 19%의 조정관세 철폐 ▲자동차수입 확대 ▲지적재산권 강화 ▲금융서비스 개방 등이다.이에 비해 우리가 EU측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항은 일반특혜관세(GSP)와 반덤핑 문제.EU는 내년도 GSP 집행계획을 세우면서 자동차·섬유·전기·전자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상당부분 제외할 태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장관은 이러한 EU측의 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한장관의 방문 목적이 경제적인 분야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다.우리측으로서는 최근 타결된 북한 핵문제 해결 방식을 EU측에 설명하고 국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또 EU는 현재 한국과 미국,일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세계 제1의 경제공동체를 창설,EU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한장관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APEC이 결코 지역배타적인 기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반대로 EU도 지역배타적인 성격을 갖지 않음으로써 두 공동체간 협력을 공고히 하자고 요청할 예정이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