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일전의 새출발 요구된다(사설)

성수대교 사고에 대한 담화에서 김영삼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부덕함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고뇌에찬 대통령의 진솔한 심경이 아닐수 없다.아울러 국가전반의 정비와 쇄신을 가속화할 것을 다짐한 대통령의 사과담화는 사고수습의 전기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유족들의 슬픔은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가셔지기 어려울 것이다.또 입장에 따라 불만을 가질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 사회전체가 하루빨리 사고충격에서 벗어나 심기일전,평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에 값하는 올바른 길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수습방향과 원칙에 따른 정책적,실천적 후속조치가 내실있게 취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정부 여당의 분발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상황이 된 데에는 일차적으로 국정수행의 두바퀴인 내각전체와 집권민자당의 부실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어제 열린 당정정책조정회의가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신속한 대응노력을 가시화한 것은 최소한의 할일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당정회의가 부실시공에 대한 엄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안전점검 통제단과 안전관리공단의 설립등을 검토키로 한 것은 국민불안과 불신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종합대책은 대통령의 담화대로 국가전반의 정비와 쇄신의 차원에서 각분야에 걸친 개혁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잇단 대형안전사고와 부정사건등이 발생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사회의 질책이 큰 것은 개혁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놓고서도 그동안 지속적인 의지와 능력,그리고 실천노력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시한 국정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개혁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전정부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그러자면 개혁정책의 추진체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수대교 관련 대책만 보더라도 내무부와 건설부,그리고 서울시 등 관련부처가 각자 부처단위의 대책을 산발적으로 내놓고 있는 인상이다.안전문제의 의식교육과 관련한 교육부나 공보처의 방안도 있을법한데 아직나온게 없다.사전사후에 얼마큼 유기적인 검토가 있는지,또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일시적인 한건주의의 아이디어가 아닌 중장기,단기대책으로 나누고 각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실효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안전대책은 물론 개혁의 구체적 정책의 추진에도 종합적인 기획기능은 긴요하다.부처이기주의 등 그동안 내각이 해온 행태를 감안하면 결국 대통령보좌기구인 청와대비서실이 맡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공무원 복지부동같은 것은 내각이 푸는 데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