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재개 합의안 남북대화 전망

◎고위급회담 등 재가동 가능 채널 12개/핵통위·경제공동위 선개최 제의 유력/정상회담접촉은 북 권력승계 완료후

남북대화 30년사를 되돌아 보면 격류가 흐르는 도랑을 돌다리로 조심스레 건너는 것과 같은 긴 여정이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꾸준히 대화가 지속된 게 아니라 양측이 한걸음 앞으로 내딛는 전향적인 합의를 이루는가 하면 다시 한동안 대화가 단절되면서 경색상태로 뒷걸음치는 형국을 되풀이 해왔던 것이다.

63년 로잔에서 64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해 남북이 첫 대좌를 한 이래 남북대화는 이어졌다 끊기기를 수없이 되풀이 해왔다.

이제 제네바 북­미 핵협상이 마무리됨으로써 지난 6월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가 다시 이어질 또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됐다.남북대화의 진전을 가로막았던 북한핵문제라는 거센 물줄기가 일단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미간 협상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남북대화 재개에 합의 한 만큼 당분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본 뒤 다각적인 남북대화 재가동 방안을 모색하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와 점진적인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다는 대북정책의 당면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실효성있는 대화채널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기존의 대화채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화창구를 개설하는 게 효율적인 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모두 3백23차례의 공식접촉 내지 회담이 열렸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물론 여기에는 우리측의 이후락 전중앙정보부장,장세동·서동권전안기부장 및 박철언씨와 북측의 박성철 허담 등이 밀사로 극비리에 남북을 오간 경우는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갖가지 형식의 대화가 진행됐지만 아직도 유효한 대화채널은 고위급회담 관련 창구와 적십자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 등 모두 12개 채널 정도다.

이를테면 역사적 7·4공동성명에 따라 72년 11월 구성된 남북조절위 채널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모두 3차례의 본회담을 가졌으나 73년 8월 북측이 김영주 명의로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79년 우리측의 조절위 대표와 북측의 위장 사회단체인 「조국전선」대표가 판문점에서 만난 이른바 「변칙대좌」와 올해 3월 북측 박영수대표의 『서울 불바다』 폭언과 함께 마감한 특사교환 실무접촉 채널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았다.

지난 71년부터 본회담 10회를 포함해 예비회담·실무회담 등 무려 1백11차례의 접촉을 가진 적십자회담도 85년 단 한차례의 고향방문단 교환이라는 성과를 남겼을 뿐 92년 8월 이후 중단되고 있다.이산가족의 상봉 등 인적 교류 과정에서 체제동요를 우려한 북측이 갖가지 전제조건을 달면서 무성의한 자세로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올해 6월 단 한번의 예비접촉과 두차례의 실무대표으로 성사된 정상회담 준비 대화 채널도 우리 측으로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다만 김일성 사망이라는 북측의 「유고」로 무기연기된 만큼 김정일의 당총비서 및 국가주석 승계 등 북의 권력승계 공식절차의 완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현재로선 가장 실효성있는 대화채널은 고위급회담 관련 9개 창구이다.즉,고위급회담 그 자체는 물론 이 회담을 통해 92년 각각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구성된 정치·군사·교류협력 3개 분과위,그리고 화해·군사·경제협력·사회문화 및 핵통제공동위 등 5개 공동위가 그것이다.

사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로 가는 주춧돌을 놓아가는 대장전이었다.이 합의만 제대로 이행되어도 통일전단계인 남북 국가연합 단계로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대단히 전향적인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상호비방금지 등 합의내용이 북한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된지 오래인 데다 이 합의서에 따라 가동된 각 분과위에서 구성해 가동키로 했던 분야별 공동위들도 전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단지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천기구로 구성된 핵통제공동위만 모두 22차례 열렸으나 이 또한 북핵사태가 벌어지기 2개월전인 지난해 1월25일 위원장간 접촉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우리측으로선 북­미협상에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이 합의됐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남북 상호사찰 규정마련을 위해 핵통위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동시에 북한이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경협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이 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합의서 틀안에 있는 경제공동위도 반드시 개최토록 한다는 복안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