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외무통일위(의정초점)

◎“「경수로 합의」 국제법적 지위 애매하다”/여야,“유례없는 양보… 덤터기 썼다” 비판/감시체계 미비·경협 지나친 낙관 우려

22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기본합의서 서명에 따른 후속대책과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주로 거론됐다.여야 의원들은 일단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북대화 재개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는 안도감을 표시했다.특히 이러한 성과를 거둔 외교노력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여당보다 더 높이 평가해 여야가 뒤바뀐 느낌마저 들게 했다.그러나 그것은 서론에 지나지 않았다.

40억달러에 이르는 경수로 지원비용 부담등 합의과정에 우리측이 소외된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서정화의원(민자당·서울 용산)은 『이번 합의는 상처만 있고 영광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합의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구창림의원(민자당)은 『세계외교사에서 유례가 없는 양보외교였고 미국은 양보의 대가를 우리에게만 덮어 씌웠다』고 질책했다.박찬종의원(신민당)은 『북한은 외교적 승리,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둔 클린턴 대통령의 성공,한국은 외교적 패배로 나타났으며 남북한 전체로서는 수치』라면서 외교안보팀의 전면교체를 주장했다.

이어 경수로 문제와 관련한 우리측의 참여폭 및 국제법적 자격,북한의 이행 내지 핵개발 지연전술 여부,남북교류 재개의 가능성등 많은 난관에 대해 따지고 들었다.김동근의원(민자당)은 ▲북한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와 트집을 잡을 가능성 ▲북한핵에 대한 감시장치 미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대화 재개보장 불투명 ▲우리측의 인적,기술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수용여부 ▲비공개 부속합의서가 공개된 데 따른 문제점등 5가지 딜레마를 제시했다.구창림의원과 임채정의원(민주당)은 『경수로문제에 대한 우리의 국제법적 지위가 애매하기 짝이 없다』면서 『유상지원에 대한 상환이 안되면 미국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부의 솔직하지 못한 자세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박정수의원은 『암초가 산적해 있는데도 정부가 장미및 그림만을 내놓으면서 남북경제 협력 등의 전망이 너무 밝게 비쳐져 기업들이 흥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노재봉의원(민자당)은 『정부가 금방이라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데 실현을 위한 장치들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우리측이 경수로문제에서 중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등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장관은 이어 『기본합의서는 미국과 북한과의 양자간 합의이므로 현재로서는 북한의 불이행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유엔 안보리의 조치에 따라 다자간 성격이 결정될 문제』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북한이 이행할 때의 이익과 이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계산해 서명한 만큼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