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화카드」 막판까지 이용 속셈/제네바 합의문 채택 왜 늦추나

◎미북사무소 조기 개설 전략 가능성/추모행사 맞물려 시간끌기 관측도

북한 핵협상을 완전 종결짓는 합의문이 채택을 눈앞에 두고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 표류하고 있다.

합의문 채택을 지연시키고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남북대화」와 관련된 문안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합의문 발표후 3개월 이내에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한다는 문안에 북한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사찰의 이행과 시기,사용후 연료봉의 제3국 이전,한국형 경수로 등 쟁점사안으로 꼽히던 사안에 비하면 남북대화는 당초 비교적 쉽게 타결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결코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북한이 결국 특별사찰마저 수용한 마당에 남북대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버틸 것으로는 거의 예측되지 않았다.

때문에 특별사찰 등 현안이 해결된 추세를 감안하면 남북대화 문제도 쉽게 절충점을 찾아 15일 쯤에는 합의문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3일이 넘게 이 부분을 중점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팽팽히 맞선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고 이에 따라 회담이 막판에 전격 타결될 가능성과 함께 결렬 또는 휴회기간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관측통은 『결렬이나 휴회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15일 회담을 마친 양측의 반응은 오히려 감정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허종 북한 외교부본부대사는 남북대화를 겨냥한 듯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이라고 했다.

이처럼 북핵문제의 거의 완전한 타결을 이뤄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왜 결렬 가능성마저 점쳐질 만큼 남북대화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한 외교소식통은 거부 논리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3단계 1차 고위급 회담의 합의문 3항에서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합의했다.이번 회담이 1차회담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짜는 것임을 감안하면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일정도 만들어져야 한다.

또 북한은 남북대화 원칙에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당사자 해결을 내세워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런 합의사항과 원칙론을 감안하면 남북대화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는 우선 북한의 내부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16일 김일성의 추모행사 시점을 지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모행사가 끝나고 김정일이 당총서기에 취임하는 시점에 맞춰 남북대화에 대한 입장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하나 가능한 추론은 남북대화와 사실상 연계된 연락사무소의 개설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최종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일성의 사망 이후 남북관계를 들어 남북대화 재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대남전략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최근 합의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형성된 한국의 분위기를 고려해 막판까지 남북대화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여론 분열을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제네바=박정현특파원>

◎난항 겪는 제네바회담 정부 시각/주요사안 이미 접근… 타결국면 낙관/북 정치동태 주시속 돌출변수 대비

정부는 막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제네바의 북·미협상이 완전 결렬로 끝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이번 협상이 잘 마무리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나아가 한반도 긴장완화가 이뤄지는 것을 바라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기도 하다.

이번 협상을 정부가 「난항」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핵동결」이라든가 경수로문제등 주요 사안 대부분에 대해 이미 의견접근을 보았기 때문이다.

제네바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난항의 가장 큰 요인은 「남북대화」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지금까지 남북대화재개문제는 구체적 시기나 북·미연락사무소 개설과의 연계여부에 대한 이견정도로 추측돼 왔었다.그러나 양측은 「시기」「연계」문제는 커녕 남북대화재개를 합의서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기본적 문제에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북회담의 완전결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남북대화재개」를 합의문에 포함시키는데 강력반발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남북대화문제는 근본적으로 남과 북 당사자끼리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도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미국은 그러나 한국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북·미연락사무소 개설등 미·북관계개선문제 논의를 재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미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미·북관계만 발전되면 한국을 소외시키는 결과가 되고 결국 한반도에 진정한 대화분위기가 조성될 수 없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관련,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명시적으로 「보증」받지 않으면 핵동결에 이어 북한을 대화무대로 이끌어내는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이다.현재 정부는 남북대화재개를 명시하지 않으려는 북한측 태도가 그들 내부 정치동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진의파악에 진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제네바협상은 타결국면으로 가고있으며 남북대화재개문제도 잘 풀릴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북한측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한다」는 대원칙은 합의문안에 포함시킬수 있다는 다소 신축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이든 남북회담이 재재될 것이므로 북한측이 남북회담을「완전히」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외교관측통들은 미·북대화가 완전결렬될 경우 북핵문제는 다시 유엔안보리의 제재국면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 경우 적잖은 문제가 예견된다고 지적한다.즉 한반도 긴장고조라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 오며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 수개월전에 비해 오히려 안보리의 제재에 흔쾌히 동조키 어려운 쪽으로 기울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대화에 북한이 원칙적 동의를 표하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다짐으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느정도 정권안정이 이뤄질때까지 남북회담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제네바회담의 성사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의지에 달려있는만큼 완전결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