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출범따라 보조금줄여야 하는데…/정부,추곡수매량·가격 책정고심

◎값동결해도 매년 35만섬 줄여야/값1% 올리면 45만섬 수매감축/정치권·농민 설득대책 난감

올해의 추곡 수매량 및 수매가 결정을 앞두고 농림수산부가 고민에 싸여있다.

추곡수매를 둘러싼 정부와 생산자 단체 및 농민 그리고 정치권의 마찰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이다.이밖에도 올해에는 고려해야 할 조건이 더 생겼다.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해마다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매량과 수매가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수매가는 많이 올리고,수매량은 크게 늘려야」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헤쳐나가야 하니 고민이 없을 수 없다.

보조금은 우리 정부의 수매가와 국제 가격과의 차액에 수매량을 곱한 액수를 말한다.우리 정부가 지난 해 쌀에지급한 보조금은 2조1천93억원으로,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10년 동안 이의 35.5%를 줄여야 한다.연도별 감축액은 상관이 없지만 쌀시장 개방유예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04년에는 지난 해의 64.5%에 해당하는 1조3천5백98억원만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수매가나 수매량을 매년 낮춰야 한다는 얘기이다.농림수산부는 수매가를 지난 해 수준으로 동결해도,내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수매량을 평균 35만섬씩 줄여야 한다고 설명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물론 UR 협정은 내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에는 보조금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올해 수매가나 수매량을 예년보다 높일 경우 내년에 농민이 받는 개방의 충격은 너무 커지게 된다.내년부터 수매량과 수매가를 본격적으로 낮춰야 하므로,올해 수매량이나 수매가를 높일 경우 내년에는 올해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수매량을 늘리면 쌀의 유통이 정부 중심으로 이뤄져,농가 보유분이 민간 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게 되고 내년부터 보조금을 원활히 감축하기도 어려워진다고 걱정한다.수매가를 올리면 산지의 쌀값 및 국제 가격과의 차이가 더 커져 정부에 대한 수매압력이 가중되고 경쟁력은 더욱 떨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수매가를 지난 해보다 1% 올린다면 내년에는 수매량을 10만섬 더 줄여야 해,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35만섬까지 합하면 감축량이 45만섬에 이른다.진퇴양난인 셈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수매량과 가격을 결정한 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내년의 충격을 줄이려면 수매가는 동결하고 수매량을 다소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