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응징에 핵무기 사용 불사해야”

◎국제전략전문가 코헨박사 미국잡지 기고/클린턴 「어정쩡 정책」 비난… 강경대응 주문/핵개발 방치땐 동북아 미국 작전 큰 타격

김영삼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비난하고 나선데 이어 미국은 대북한 응징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내셔널 리뷰」 최신호는 국제전략문제 전문가인 엘리어트 코헨 박사(폴 니체 국제문제연구소 교수겸 내셔널 리뷰 비상임 편집위원)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핵공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그 응징 수단에 있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실험과 개발도 계속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코헨박사는 『미국의 대북한 외교정책의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서는 재정적으로나 외교적·심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면서 『그같은 정책만이 경제적 고립의 지속,대외과시의 훼손 등을 포함한 북한체제의 몰락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헨박사는 또 수년동안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남한에 있던 핵무기를 철수시키는 등 북한의 핵야망에 적절히 대처해오지 못해왔다고 비판하고 『이 때문에 클린턴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은 부담을 갖고 시작하게 됐으며 현재의 정책도 전임자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미행정부는 일본과는 무역마찰,중국과는 인권마찰 등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립을 조장해왔기 때문에 안보문제에 있어서의 협력도 얻기 어렵게 됐다』고 코헨박사는 말했다.

그는 또 설혹 미국·북한간의 핵협상이 성공하더라도 미국은 ▲경수로 지원을 위해 우방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한편 ▲북한의 핵확산금지협정(NPT)을 위반 및 핵물질생산 가능성의 잔존 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코헨박사는 북한핵과 관련,『북한의 핵전략은 냉전붕괴의 상황에서 북한체제의 몰락을 방지해준 최선의 전략이 됐으며 북한은 핵문제가 없었다면 「아시아의 루마니아」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결국 핵을 통해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심리적 소득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원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북한의 핵은 전쟁용·과시용·체제유지용 등 세가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전쟁용으로 쓰일 경우 『북한의 핵은 한반도 남쪽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유사시 일본열도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강타,미공군의 무력화와 병참선 차단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작전수행에 큰 타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시용으로는 재정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과의 협상을 포함 제3국에의 핵무기 및 기술판매를 통해 외화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 경우 북한에서 해상통로를 직접 이용한다면 미국의 감시망에 적발되겠지만 중국의 묵인하에 육로로 중국을 통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체제유지용이라는것은 북한이 핵을 전쟁용이나 과시용으로 쓰지 않더라도 현 사회주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코헨박사는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걸프전에서처럼 북한의 일방적 패배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으며 북한핵을 전리품으로 획득한 핵강국 통일한국의 등장은 중국과 일본을 당혹스럽게 해 이 지역에 경쟁적 군비확장의 열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이 그같은 사태의 초래를 막기 위해 북한핵에 대한 보다 강경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뉴욕=라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