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시·도 자율시행/6대도시는 제외

관공서나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해온 승용차 10부제가 6대 도시를 빼고 사실상 대부분 폐지된다.

교통부는 지금까지 전국의 관공서,국영기업,일부 기업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해온 승용차 10부제를 10일부터 시·도별 사정을 감안,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그러나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내년 지자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관공서 등에서 10부제를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까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비교적 교통사정이 좋은 경상,전라,충북,강원 등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10부제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10부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각 구별로 시행 여부를 정하게 된다.

승용차 10부제는 지난 92년 2월부터 전국 관공서 등에서 시행돼,지난 6월말 현재 등록된 승용차 4백56만대중 60.6%인 2백76만2천대가 참여하고 있다.이 중 6대 도시의 10부제 참여 차량이 절반에 가까운 1백37만3천대이다.

교통부 관계자는 『해마다 1백만대 이상씩 승용차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10부제는 당초 취지만큼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채 경제활동에 불편만 초래한다』며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