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방 대폭 확대/홍재형경제팀 밝혀

◎외국 주식투자한도 내년 15%로/새달 3단계 금리자유화/물가안정 역점… 상업차관 계속 제한/“현경제 순탄… 정책 일관성 유지”/김 대통령

오는 12월1일부터 일반 상장기업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10%에서 12%로 높아진다.또 내년에는 15%로 높아지며,한전과 포철 등 공공법인의 투자한도는 8%에서 10%로 확대된다.

그러나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는 현행 3%가 유지된다.이에 따라 내년까지 총 6조원의 외국인 주식투자여력이 생기게 됐다.<관련기사 8면>

박재윤재무부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상장기업의 경우 종목당 총발행주식의 10%로 제한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오는 12월부터 12%로 높인 뒤 내년중 1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공공법인은 연내 투자한도를 높이지 않고 내년중 10%로 조정된다.

박장관은 『3단계 금융시장개방정책(블루 프린트)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내년에 15%로 높이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통화·환율·증시동향 등을 감안,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당분간 투자한도를 15%이상으로더 높일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재무부는 96∼97년중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문제는 『이 기간중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한다』는 자본시장개방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부는 3단계 자유화대상 수신(만기 2년미만)금리 가운데 만기 1년이상 2년미만짜리 수신상품의 금리도 11월중에 자유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김명호 한은총재도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은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현재 0.55%인 우리나라의 IMF쿼터(출자지분 및 투표권)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해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5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재형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일반 상업차관의 조기허용은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상업차관도입의 제한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를 허용하면 통화와 환율·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상업차관이나 자본자유화는 변수를 생각해서 추진해야지,무조건 트라는 식은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