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은,WTO 조기비준 촉구

◎“개도국에 큰 혜택… 개발위 코뮈니케 발표/EU/연내타결/일/14일 처리

【마드리드=염주영특파원】 IBRD(세계은행)는 3일 (현지시각)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이 개발도상국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WTO협정의 조기 비준을 촉구했다.또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개도국이나 체제전환국(구소련이나 동구권 국가)에 지원하는 원조는 정치적 목적없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루이스 프레스턴 세계은행 총재와 미셸 캉드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및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드리드에서 개발위원회(DC)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IBRD는 코뮈니케에서 WTO 체제는 개도국의 시장을 확대하고 국제교역 관련 기구와 규범을 강화시켜 세계 무역을 늘림으로써 개도국에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뤼셀·도쿄·워싱턴 로이터 교도 AP 연합】 유럽연합(EU)을 비롯,일본·미국 등 세계경제의 3주축이 각각 우루과이라운드(UR)비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피터 길포드 유럽집행위원회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EU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비준 시한인 연말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유럽집행위는 시한 준수여부에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로써 EU가 연내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비준할 가능성이 한층 밝아졌다.

이같은 낙관적 전망은 유럽집행위와 무역정책의 관할권 문제로 다투어왔던 유럽각료위원회가 비준안을 즉각 유럽의회에 상정할 용의를 보이고 있고 유럽재판소가 조만간 관할권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본도 오는 14일 세계무역기구(WTO)창설조약 비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쓰루오카 도시히코 농림수산부 차관이 3일 밝혔다.

쓰루오카 차관은 이날 낙농제품 관련법의 부분 수정안과 함께 WTO비준을 14일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클린턴 미대통령은 3일 새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연내에 비준되지 않으면 7백억달러의 경제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의회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