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비밀보장규정 훼손 안돼야”

◎“공직비리 척결 벌도보완책 바람직/한국은행 독립보장 불가”/홍재형 재무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30일 공직자의 비리척결을 위해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긴급명령의 기본 골격을 훼손할 정도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의 독립에 대해 『통화관리는 헌법상 정부의 고유 기능이므로 정부와 분리해 한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긴급명령이나 시행령은 그대로 둔 채 운용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보완해,공직자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이 소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해서는 독일처럼 헌법에 중앙은행의 독립에 관한 규정을 명시,헌법기관으로 독립시킬 때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한은의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