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감(외언내언)

의회민주주의의 요람이라 할 영국의회에서도 의원이 장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주일간의 의회출입정지처분같은 징계를 받게된다.

우리 국회는 각료들한테는 웬만한 모욕을 주어도 그런 일은 없다.권위주의시대부터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란 장차관들한테 호통을 치게 되어있고 그게 민주정치를 하는 맛으로 되어왔다.면책특권을 과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민초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기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정부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큰소리를 치는 것이 체질이 된 듯하다.심지어 장차관들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도 욕을 듣기가 십상이고 답변하는 말투가 퉁명스럽게 들려도 어디서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냐 하는 야단을 맞게된다.

그러니 우리의 각료들은 국정논의의 파트너라기보다는 무슨 피의자 비슷한 대접을 받을때가 많다.불행했던 정치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의나 교양,유머는 찾아보기 어렵다.그래서 국회나 국정감사 기간은 정부의 장차관들에게는 어김없는 수난의 계절이다.

엊그제도 국회 교통위의 철도청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철도청장의 답변태도가 건방지다고 호통을 쳐 사과를 받았으나 결국 답변내용을 문제삼아 퇴장해 버렸다고 한다.또한 통일원예산에서 외유경비보조를 받은 외무통일위원들은 통일원감사에서 특정 부서에대해 유난히 꼬치꼬치 따져 분풀이감사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시하는 일을 꼭 이렇게 살벌하게 해야하는 것인지 문민시대에 들어와 되돌아 볼 때도 되었다.『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은 웃을줄 모르는 사람들과 웃을줄 아는 사람들간의 싸움』이라는 말도있다.유머야말로 인생의 소금이기도 하지만 의회의 방부제라고 한다.문민시대에 걸맞게 웃으면서도 논리와 정책으로 진짜 정부를 혼내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러지 않아도 험한 세상에 국회에서마저 이처럼 거친 구태로 한몫하려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