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 “유명무실”/환경처 국감자료

◎요율 너무 낮아 회수 기피

정부가 폐기물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깡통·유리병·가전제품·윤활유 등에 물리고 있는 폐기물 예치금제가 실제 회수·처리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환경처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난해 한국폐기물학회에 용역을 맡겨 이들 폐기물의 실제 회수·처리비용을 산정한 결과 1천5백㎖짜리 패트병의 경우 회수처리비용이 개당 80원인데 비해 현행 예치금요율은 실제 처리비용의 6.2%에 불과한 5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 텔레비전은 가전업체가 회수처리하는데 ㎏당 1천6백85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예치금요율은 ㎏당 30원으로 실제비용의 1.8%에 지나지 않는다.

이밖에 유리병은 예치금요율이 실제 회수·처리비용의 3.4%,종이팩은 3.6%,패트병 6.2%,뚜껑부착형 철캔은 22%였다.



특히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에어컨은 0.6%에 불과했다.

폐기물예치금 요율이 이처럼 낮게 책정됨에 따라 납부업체들의 예치금 회수도 극히 부진,지난해 총 2백84억원의 부과금액중 반환해간 금액은 7.8%인 22억3천만원에 지나지 않았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