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확립 계기 삼아야(사설)

대형사고나 사건이 있을때는 대개 정부의 대책발표와 민심수습을 위한 사과나 인책이 따르는게 공식처럼 되어왔다.어제 정부가 국무총리사과와 관계부처별 기강확립대책을 발표한것을 그렇게 볼수도 있을 것이다.흔히 생각하듯 획기적인 새로운 내용이나 방법이 아닌 이런 대책으로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이 가실지 의문도 없지 않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번 흉악범의 연쇄살인이나 세금비리,그리고 무장탈영사건은 무슨 정책집행의 잘못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재발방지를 보장할 수 있는 뾰족한 묘안이 따로 있는 사안도 아니다.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사건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수습의 첫걸음이다.우리는 먼저 정부가 새로 시작한다는 투철한 각오와 비상한 의지를 가다듬어 줄것을 당부한다.

민심을 흐트러뜨린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정부를 탓하고 비판하는 소리는 많은데 이를 받아서 국민한테 대책을 설명하고 안심시키는 정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다.장관들이 소관업무에 대한 소신있는 설득보다는 여론의 질책을 두려워하는 해명으로 국면만 모면하려는 소극적인 자세가 문민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은 이해할수 없다.이런 자신없는 자세가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사게 된다는 것은 최근의 일산신도시의 진지개념에 대한 논란이 보여준 바 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는 겸허하되 용기있는 자세로 전각료들이 팀플레이를 통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것이다.

적어도 국정의 한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언론이나 국정감사의 기회를 가리지않고 정부정책을 설득할 수 있는 실력과 의욕을 보여야 한다.그런 자신과 의욕이 없다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의 사건들과 그로 인한 이완된 분위기는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정부가 어제 내놓은 각부처별 대책을 각론으로 해서 국민들과 힘을 합쳐 실천함으로써 시간을 두고 하나씩 잡혀나갈 일들이다.문민정부가 제시한 개혁이 기본적인 방향이며 따라서 지속적인 개혁과 정책의 내실있는추진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것이다.산업화과정에서 연쇄살인같은것은 더욱 심해질 것이므로 이제는 국민각자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사회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각자의 의식변화와 민간조직의 활성화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그물을 좁혀가야 할것이다.

사건·사고의 단순한 빈발이 총체적인 기강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게하려면 충격과 불안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사회의 복원력이 강해져야하며 그것은 정부가 유능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보일때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