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개발 최소 방어개념 도입”/토개공이 밝힌 신도시 설계과정

◎쾌적한 주거공간조성에 최대 역점/일부시설만 국방부 설계지침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토개공)가 「진지화」설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산 신도시의 설계과정을 27일 자세하게 해명했다.지난 7월 이병대 국방부장관이 「일산 신도시 방패막이」 발언 이후 빚어진 파문도 이번과 똑같은 성격이다.당시에는 「유사시의 방어 개념」이라는 설명으로 가까스로 진화됐었다.최근 민주당 김옥천의원이 또다시 진지화 개념을 폭로하자 김영태 토개공 사장이 이 날 건설부 기자실에서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경위와 내용을 설명했다.그 내용을 요약한다.

군과의 합의각서는 일산을 군사작전 개념으로 설계하기 위해 은밀하게 교환한 것이 아니다.군시설이 있는 지역을 개발할 때는 군시설의 이전이나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통상적으로 국방부와 합의각서나 협약을 체결한다.

일산은 당초 89년6월 개발지구로 지정됐으나 군이 작전구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1년여의 협의를 거치고 난 90년 8월에야 겨우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그 내용도 일산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개발하되 군사시설 보호지역 및 작전지역임을 감안,최소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방어적 시설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어디까지나 주거도시 개념이지,결코 군작전 개념으로 도시를 설계,개발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물론 일부 시설은 합의각서에 따라 국방부가 제시한 설계지침에 따라 세워졌다.그러나 평상시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나 불편을 주는 것은 없다.

단지 ▲서북쪽 외곽 배수로의 폭을 30m 정도로 하고 ▲이웃 녹지공간의 시설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운동장,자동차 정류장 등으로 제한하고 ▲운동장과 공원,놀이터를 군시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계를 가리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 것 정도가 유사시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배려이다.<송태섭기자>